[장충의 칼럼] 가시화되는 한반도 평화, 미국이 화답을 할 차례

장충의 야저우징지 총편집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남북 군사적대관계 종식, 남북교류 확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북의 진일보한 비핵화 조치를 포함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다.  4월 '판문점선언'부터 화해와 평화의 씨를 뿌린 남북 관계는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선언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단연 군사적 대치와 적대를 없애자는 내용이다. 즉,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 나가기로 하였다”는 대목이다.

그동안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지만 한국은 빠져 있었다. 또한 냉전과 체제의 대립 등 원인으로 인하여 남북 간에 작은 총격사건에서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험까지, 지상에서부터 공중, 해상까지 각종 긴장과 충돌이 도사리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전쟁이 없는 한반도’를 강력히 주장하고 남북관계의 화해와 개선에 주력해왔다. 

이번 선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설립은 이러한 위험요소를 최대한 제거하고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발적 무력충돌을 사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만하다. 더 나아가 남북의 국력소모, 안정적인 발전환경 구축, 동북아지역의 평화수호,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무력사용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경협의 확대와 이산가족의 상설면회소 설립, 영상편지 교환의 조기 실현, 문화교류의 활성화 등 조치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과 남북 국민 간의 신뢰와 이해를 강화시킬 것은 두말할 것 없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서울 방문이 연내에 성사될 경우 남북관계의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고 남북관계 개선의 절정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물론 각종 경협의 구체화는 북·미 핵문제 협상의 진전과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 여부에 달려 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비핵화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드디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재확인과 북의 진일보한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양 정상은 선언문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고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그동안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과 대화는 정체상태에 빠졌다. 비록 한·미가 군사훈련을 중단했고 북한도 풍계리 핵실험장과 일부 미사일 발사 시설을 폐기했지만 미국은 핵개발 리스트 제출 등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해왔다. 북한은 ‘Give and Take’의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낙한 종전선언의 체결을 요구해왔다. 양국은 또다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딜레마에 빠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되었으며, 미국의 단독 추가 제재도  계속 늘어났다.

이번 선언문에서 나온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는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적극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영변 핵시설 폐기 등 조건부 비핵화 조치도 있다. 즉, 미국이 북한의 적극적 조치에 대해 화답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을 미국에 넘긴 셈이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가지고 미국을 설득하여 종전선언 등 미국의 화답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 특히 미국 내 매파들은 북한에 대한 불신이 깊고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태도에 대해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교섭자(Negotiator)’역을 맡은 문 대통령의 어깨는 무겁기만 하다.

공교롭게도 남북 정상이 만난 19일은 북핵문제에 관한 '9·19 공동성명'을 조인한 날이기도 하다. 2005년 9월 19일 열린 제4차 북핵문제 6자회담에서 핵문제의 일괄적 타결을 골자로 하는 성명이 채택된 것이다. 이 성명에는 규정된 비핵화, 보상원칙,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 복귀, 국제원자력기구의 시찰, 북·미관계의 정상화,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등 내용이 포함되었다. 유감스럽게도 이 성명은 북·미 간 깊은 불신의 골을 뛰어넘지 못하고 우여곡절 끝에 2013년 1월 북한의 일방적인 선언에 의해 폐기되어 버렸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말을 빌리자면, 현재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진지해 보이고’ 국가 발전 전략도 전환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도 북핵 문제를 잘 해결하려는 의지가 분명하다. 한국 등 관련 국가들이 잘 협력하면 ‘9월 평양선언’은 비록 ‘9·19 성명’과 날짜가 같지만 최종 운명은 다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