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붙었다 '노동이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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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8-07-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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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감독 혁신과제 선정···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이사제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한 내용을 금융감독 혁신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급 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최종구 위원장은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아직 사회적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부정적인 발언을 남겼다.

금융권에서는 자칫 노동이사제 도입을 놓고 금융감독 기관끼리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윤 원장은 9일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5개 부문, 17개 핵심(세부)과제로 발표했다. 금감원은 핵심과제 중 하나로 금융사의 투명·책임경영을 꼽았다. 일부 금융지주에서 CEO 선임절차나 경영승계 계획 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 결정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 후보군의 다양성을 집중 점검하는 동시에 '노동이사제'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개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사실상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행보는 금감원의 상급기관인 금융위의 의견과 정반대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노동이사제는 도입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이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고 윤 원장이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으나, 사실상 뉘앙스는 많이 다르다. 최 위원장은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가 다소 빠르다는 의미인 반면, 윤 원장은 반대이기 때문이다.

실제 윤 원장이 지난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당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안으로 금융위에 제시했으나 금융위는 반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부정적인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이번 혁신안에 노동이사제 관련 내용이 들어갈 줄 몰랐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기류가 달라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사회적으로 준비가 덜 돼 있다는 의미고, 저 역시 좀 더 속도를 늦춰가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금융위원장이 저보다 좀 더 보수적이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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