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어떤 희생 따르더라도 법사위 지킬 것”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실과 다른 내용 발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2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맡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말한 데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원내대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법사위는 20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 여당이었던 한국당 몫이었다”며 “이로 인해 개혁입법이 사사건건 법사위에서 발목 잡혀 성과를 내지 못했고,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법안이 법사위 전횡으로 보류되기 일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가 옥상옥으로 상원 노릇을 하면서 해당 상임위를 어렵게 통과한 법이 막혀서 국정 운영과 사회 정의 실현에 걸림돌이 된 예는 부지기수”라며 “법사위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맡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효율적인 상임위 운영의 극치를 보여준 한국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며 “민주당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법사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