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벌어지는 금리 격차…인상 시기·횟수가 관건

정부 "당장의 자본유출은 없을 것"

최대 1%포인트 차 한계…연 1회 그칠 듯

[자료= 연합뉴스 제공]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아졌다. 당장 자본유출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점점 벌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횟수는 여전히 고민이다.

미국이 금리를 연 1.50~1.75%로 0.25% 포인트 인상하면서 미국 금리 상단이 한국 기준금리(연 1.50%)보다 높아졌다. 한·미 금리가 역전된 것은 10년 7개월 만이다.

연준은 올해 금리인상을 세 차례로 전망했다. 경기 회복세와 고용시장 개선이 지속되고 있지만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내년 금리인상 전망은 기존 두 차례에서 세 차례로 상향했다.  

정부와 한은은 미국 금리인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한은은 통상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부총재가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주재해왔다. 이 회의는 최근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이주열 총재 주재 회의로 격상했다.

이 총재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금리인상 경로를 나타내는 점도표를 보면 올해 전망은 종전 예상에 부합하는 것 같다"며 "내외금리가 역전된 만큼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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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태다. 자본유출 우려가 큰 탓이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본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이동하기 마련이다. 안전투자처인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높으면 자본이 한국에 머물 요인이 없어진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한·미 금리 역전이 즉각적인 자본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자본 유출·입은 단순히 금리 차이만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 체력과 고용, 물가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최근 우리나라가 경기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고, 외환보유액이 크게 늘어난 점도 배경이다. 또 과거 두 차례 한·미 금리 역전 때도 급격한 자본유출이 없었다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정부는 "우리나라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의 약 85%를 차지하는 주식자금은 국내 경기상황과 기업실적 전망에 좌우되고, 나머지 15%인 채권자금은 주로 주요국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 등 중장기 투자자들로 구성돼 있다"며 "금리 역전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금리 차이가 확대되거나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면 문제가 달라진다. 미국은 6월에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강하게 점쳐지고 있다. 한은이 4월과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하면 금리차는 0.50% 포인트로 벌어진다. 내년에는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연 3회 전망을 내놨다. 시장에서는 4회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 1회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외환보유고가 넉넉하다고 해도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빠져나가면 금융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 물론 한은도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21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제 상황과 미국 금리인상 추이 등을 보면 금리 인상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미 금리차를 최대 1% 포인트로 봤다. 그는 "그 차이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있다"며 "성장과 자본유출, 금융안정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은은 서둘러 금리인상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물가상승이 뒷받침해주지 않는 탓이다. 금통위원들은 최근 물가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내수경기 개선이 부진해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모습이 약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계부채도 부담이다. 금리를 인상하면 대출을 받은 가계의 원리금 상황 부담이 더 커진다. 가계부채는 1450조원을 돌파한 상태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증가세가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소득 증가율보다 가계빚 증가 속도가 빠르다.

올해 들어선 경기를 둘러싼 변수도 커졌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데다 GM의 군산공창 철수, 기업 구조조정 등이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는 등 북한 관련 리스크도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