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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각국의 긴급 생계비 지원, 상이한 접근과 대책 인상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대사관 재경관들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국의 경제 파급 영향과 긴급 생계비 지원책을 점검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방역 대응과 경기 침체 대응책을 생생하게 파악하기 위해 각국에 있는 재경관과 전화로 동시에 연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서 파견 나간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독일, 홍콩 등 8개 지역의 한국대사관 재경관 8명을 동시에 연결하는 코로나19 대… 2020-03-28 10:16:14 -
홍남기 "글로벌 유동성 위해 특별인출권 배분 검토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통화기금(IMF) 이사국이 모인 긴급 화상회의에서 "전 세계 유동성 공급을 위해 금융위기 시절 시행했던 특별인출권(SRD) 배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8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오후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가 연 화상회의에 참여해 IMF 역할과 관련해 "피해 국가에 대한 신속한 금융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글로벌 유동성 공급을 위해 금융위기 시절 시행했던 특별인출권(SRD) 배분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RD는 IMF가 발행해… 2020-03-28 09:58:34 -
정세균 총리 "다음주 초 개학 여부 결론 내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에 따라 다음 주 초에는 개학 여부를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개학을 위해서는 먼저 코로나19의 전파 위험을 상당 수준 낮춰야 한다"며 "학교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충분한 준비도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사회와 교육계를 비롯해 무엇보다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시·도 교육감과 만… 2020-03-28 09:48:10 -
경품 당첨됐는데 세금을 내라고?...제세공과금의 '비밀' #홍길동씨는 최근 경품 이벤트에서 1등에 당첨됐다. 평소에 운이라고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얼떨떨 하면서 무척 기뻤다. 경품이라고 해서 그냥 상품을 받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세금을 내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바로 제세공과금 때문이다. 이벤트 신청할 때 눈여겨 보지 않았겠지만, 자세히 보면 경품 안내와 함께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이라는 문구를 찾을 수 있다. 제세공과금은 5만원이 넘는 경품에 당첨됐을 때 내야 하는 기타소득세다. 소득세법상 경품과 같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 2020-03-27 16:54:42 -
'마스크 5부제' 다음은 '소상공인 대출 홀짝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월 1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생년을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차관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 방안' 브리핑에서 "홀수 날짜에는 생년이 홀수인 분이, 짝수 날짜에는 생년이 짝수인 분이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1~2주 정도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홀짝제가 정착되면 지금보다 대출 신청 관련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 2020-03-27 15:05:29 -
소상공인 1.5% 금리 대출 '홀짝제'로 바뀐다...온라인 접수도 시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를 시행한다. 온라인 접수도 받는다. 대출을 받기 위해 줄서는 불편을 덜기 위한 복안이다.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 지원 신속 집행 방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자금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일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2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금융 지원 패키지&… 2020-03-27 14:01:26 -
정 총리 "개학 이후 새로운 일상 준비해야...분야별 생활지침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아직 4월 6일 개학이 가능할지 평가하기는 이르다"면서도 "개학 이후의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번에 사라지지 않는 감염병 특성상 개학 이후에도 상당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과 같은 평범한 일상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의 전파 위험을 낮추면서도 경제 활동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생활 … 2020-03-27 09:02:34 -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우리 국민 건강에 영향 없어야" 우리 정부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오후 4시 국무조정실 주재로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24일 일본 도쿄전력이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안 검토와 관련해 내용과 동향을 공유했다. 이를 기반으로 관계 부처 간 대응 … 2020-03-26 18:43:28 -
경제단체장 만난 정세균 "기업 어려움 적시에 해소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기업의 어려움이 적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대한상공의소에서 경제단체 회장들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경제계 어려운 사항을 듣고, 경제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 2020-03-26 17:42:55 -
세계은행 "코로나19 경험 공유해달라"...정부에 요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해달라는세계은행(WB)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막타 디옵 세계은행 인프라 부총재는 지난 25일 서한을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전염병 대응에 취약한 개도국과 공유하고, 개별 회원국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양자 간 협력도 제공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는 관계부처·기관 간 협업을 통해 한국의 방역 대응 체계와 경기 대응책 등을 정리해 세계은행과 공유했다. 디옵 부총재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디… 2020-03-26 15:06:05 -
어류 양식, 생산량 늘었지만 수익성은 퇴보 지난해 양식 어종의 판매 가격이 하락하고 저·고수온 영향으로 채산성이 약화했다. 생산량은 늘었지만 수익성은 퇴보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를 보면 지난해 어류양식 생산량은 8만5200t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5.8% 늘었다. 최근 수요 감소로 인한 지속적 판매 가격 하락세에도 어류양식업체들이 양식 운영자금 확보 등을 위해 일부 어종의 적체물량을 집중 출하하면서 생산량이 증가했다. [자료=통계청 제공] 반면 생산 비중이 높은 주요 어종의 생산금액은 전년보다 12.0% … 2020-03-26 12:08:07 -
청년전세대출 만 34세로 확대...기숙사·고시원 확충 청년의 주거 개선을 위해 전세 대출 가능 나이를 만 34세로 확대한다. 또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숙사를 확충하고, 낡은 고시원은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정부는 2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문턱도 낮춘다. 지원 대상을 기존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 2020-03-26 12:00:00 -
25세 이상 병역미필도 5년짜리 여권 발급 가능해진다 25세 이상 병역 미필 청년도 5년짜리 여권 발급이 가능해진다.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면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청년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학자금 연체 금리도 기존 0~9%에서 0~2%로 낮춘다. 정부는 2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청년은 극심한 취업난과 열악한 주거 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연간 등록금은 670만원으로, 이를 감… 2020-03-26 12:00:00 -
"젊은층 취업 늘어"...방문판매원·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최근 젊은층이 많이 종사하는 방문판매원·화물차주 등에 대한 산재보험도 적용할 방침이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해도 청년 내일채움공제 재가입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2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지난해 보험설계사·택배원 등 9개 직종에 새로 적용한 데 이어 올해는 방문판매원·화물차주 등 13개 직종에 도입한다. 내년에는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15개 직종도 포함된… 2020-03-26 12:00:00 -
차상위계층 청년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후 1440만원 수령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국가가 30만원을 매칭해 3년 후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5세 이상 병역 미필 청년의 단수여권제도를 폐지하고, 동원훈련비는 인상한다. 정부는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4월부터 청년 저축계좌를 신설한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다. 15~39세 청년 중 주거·교육 급여를 받거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본인이 10만… 2020-03-26 12:00:00 -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매출 적은 중견기업에도 가능해진다 매출 규모가 적은 중견기업에도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60일이 지나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아무 때나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확대하고 벌점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대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 2020-03-26 12:00:00 -
청년정책위원회에 청년 의무 참여..."사내 성희롱, 전문가 현장 파견" 청년 정책 관련 정부위원회에 청년이 일정 비율 참여하도록 제도화한다. '청년 정책에 청년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또 사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하면 상담사·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조직 문화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청년참여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연구‧기획‧제안하는 청년참여형 정책… 2020-03-26 12:00:00 -
무디스,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1.4%→0.1%로 낮춰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로 하향했다. 무디스는 26일 발간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기본 전망치를 0.1%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지난 9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4%로 낮춘 바 있다. 무디스는 "주요 20개국(G20)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전례 없는 충격을 경험할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에 따른 경제적 비용 증가하고 경기 하강에 대한 정책 대응이 뚜렷해지고 있다… 2020-03-26 11:50:29 -
정세균 "자가격리 어기면 고발조치...외국인은 강제출국"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할 사람을 고발 조치한다. 외국인은 강제 출국이다. 정세균 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입국자의 자가격리가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며 "중앙정부와 실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원활한 … 2020-03-26 09:0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