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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위, 구본환 인천공항 사장 해임 건의안 의결(종합)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24일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공운위는 24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구 사장 해임 건의안을 상정, 논의한 끝에 의결 결론을 내렸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함구했다. 공운위 관계자는 "개인 신상과 관련이 있는 인사 사안이고 공운위 결정으로 절차가 종결되는 것도 아니라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기재부는 국토부에 공운위 회의 결과를 통보하고… 2020-09-24 20:56:29 -
공운위 "구본환 인국공 사장 해임안 논의 결과 비공개"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24일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안을 논의했다. 개인 신상과 관련 있는 사안인 만큼 결과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운위는 24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구본환 사장 해임 건의안을 상정하고 구 사장의 소명을 들었다. 의결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공운위는 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부치고 있다. 이번 사안이 개인 신상과 관련 있는 데다 공운위 결정으로 절차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운위에… 2020-09-24 19:04:51 -
공정위원장 "인플루언서, 대가 받았는지 소비자에 공개해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를 명확하게 공개해 소비자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한국엠씨엔협회,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공정위원장과 인플루언서의 대화'에서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업계와 인플루언서가 SNS상 부당광고 문제와 관련해 자율준수 의… 2020-09-24 14:30:00 -
'현대차 협력사' 한온시스템, 하도급대금 떼먹다 역대 최대 과장금 한온시스템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하도급업체에 줘야 할 대금을 조직적으로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지급명령 금액과 과징금 제재가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한온시스템이 45개 하도급업체 대금 80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더불어 삭감 대금에 지연이자를 더해 약 133억원을 납부하라고 시정명령했다. 또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한온시스템은 현대자동차 협력사로 자동차 공조시스템 분야에서 점유율 국내 1위, 세계 2위의 자동차부품 업체다… 2020-09-24 12:00:00 -
안일환 기재차관 "비경쟁인수 한도 확대 4분기로 연장"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4일 "비경쟁인수 한도와 낙찰금리 차등 구간 확대를 4분기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채시장 주요 투자기관 대표, 국채시장 전문가와 함께 '국채시장 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을 고려해 국고채전문딜러(PD)사 인수 여력 강화 등을 위해 2~3분기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비경쟁인수 한도와 낙찰금리 차등 구간 확대 등의 조치를 4분기까지 연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비경쟁인수 한도를 기존 … 2020-09-24 10:47:05 -
정부, 전 국민 소득 파악 체계 구축한다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을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득 파악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과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과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특고 등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소득 파악이 선행돼야 하는 점을 고려해 소득 파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관계부처 … 2020-09-23 17:24:43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 멈췄다” 현실감 없는 홍남기 수도권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도 홍남기 부총리는 8·4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가 오히려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이달 초께 주택가격 하락 단지로 꼽은 아파트마저도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홍 부총리가 현장감을 잃은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들린다. 정책과 현실의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비난도 들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 2020-09-23 17:07:58 -
올해 들어 7월 이혼 가장 많고, 혼인 가장 적었다 올해 들어 7월에 혼인이 가장 적은 반면 이혼은 가장 많았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0년 7월 인구동향'을 보면 7월 혼인건수는 1만708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9% 감소했다. 올해 들어 가장 적은 건수이자 지난해 9월(1만5798건) 이후 10개월 만의 최저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결혼식을 미루는 예비 신혼부부가 늘면서 혼인신고도 늦춰졌다는 분석이다. 1~7월 누적으로 보면 9.3% 감소했다. 1월 1만9823명이던 혼인은 4월 들어 1만5670명까지 줄었다가 5월 1만8145명으로 증가했다… 2020-09-23 12:00:00 -
기재차관 "소상공인 지원금 24~25일 홀짝제로 신청"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24~25일 한시적으로 홀짝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전까지 집행기간이 길지 않다"며 "짧은 시간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 시스템 중단 등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은 이달 24~25일 한시적으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1·2차로 나눠 신청받는다. 기존 … 2020-09-23 11:35:58 -
홍남기 "보험 계약 비대면 해지 가능토록 규제 개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비대면 보험 계약 해지와 인공지능(AI) 기반 선결제 택시 허용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서 "그동안 경제계와 당·정부가 함께 '법 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한 달 남짓 현장을 중심으로 161개의 과제를 발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일차적으로 139개 과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특히, 경제계가 현장에서 발굴… 2020-09-23 11:19:57 -
조사연구학회장 "통계 조사에 GPS·스마트폰 활용 모색해야" 국가통계 자료 수집에 스마트폰·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사연구학회장을 맡은 변종석 한신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교수는 23일 통계청이 주최한 '제10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에서 "국가 통계에 대한 정확성이 더 요구되고 있지만 조사 참여율이나 응답률을 낮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 교수는 "조사 항목에 대한 무응답이 증가하고 있고 조사 비용 또한 늘어나는 추세"라며 "응답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스마트폰, 태블릿PC, GPS 등 새로운 조사 도구 활용을 모색할 필요… 2020-09-23 11:04:54 -
방문판매 집합금지명령 위반 신고하면 500만원 포상금 방문판매분야 집합금지명령 위반업체를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부터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 등의 공제조합이 불법 피라미드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신고포상제 대상을 방문판매분야 집합금지명령 위반업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불법 피라미드와 방문판매분야 집합금지명령 위반 신고 방법은 공정위,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안전신문고(애플리케이션), 국민신문고(홈페이지 민원) 중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방문판매분야 집합금지명령에 대한 제보를 … 2020-09-23 11:00:00 -
긴급지원금 오는 24일 지급..."신청 순서대로 입금"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인이 신청한 순서대로 지급되기 때문에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지원금이 먼저 지급되는 구조다. 다만,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정돼 늦게 신청한다고 지원금을 못 받는 일은 없다.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아동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에 대한 지원금지급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는 총 1023만명에게 6조3000억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추석 전 자금이 실제 국… 2020-09-23 08:48:27 -
홍남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 사실상 멈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사실상 멈췄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의 진정 흐름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감정원의 수급동향지수는 균형치인 100에 점차 근접하고 있고, KB부동산의 매수우위지수는 92.1로 2주째 매도우위 상황"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이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 100만명 방문 돌파, 공공 재개발 후보지 공모… 2020-09-23 08:11:36 -
홍남기 "임대료, 재난상황에 감면 요구 가능하게 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도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또 임대료 연체기간 … 2020-09-23 08:03:53 -
홍남기 "추석 전 받도록 4차 추경 속도전으로 집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추석 전 가능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속도전으로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역 조정은 있었지만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경이 7조8000억원 규모로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필요한 분들 손에 조금이라도 일찍 도달해 어려움 극복에 작은 힘을 보태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희망의 불씨, 한국 경제에는 회복의 불씨가 되도록 귀하게 쓰겠다"면서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 2020-09-22 22:38:19 -
![[공정3법 후폭풍] 무차별 고발 시대 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9/22/20200922161725682286_388_136.jpg)
[공정3법 후폭풍] 무차별 고발 시대 온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부활했다.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으나 21대 국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다시 올라갔다. 내용은 전과 동일하다. 2018년과 경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재계의 반발 이유도 2년 전과 다르지 않다. 2018년 당시 재계는 공정거래법이 기업의 손발을 묶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올해는 코로나19까지 겹쳐 분위기가 더 좋지 않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서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다. 전속고발권은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 2020-09-22 16:55:53 -
한국인 사망원인 1위 37년째 '암'...폐암 사망률 가장 높아 지난해에도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악성신생물(암)이었다.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37년째 1위를 유지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9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지난해 암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은 158.2명으로 전년 대비 3.9명(2.5%) 증가했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사망률이다. 지난해 모든 원인을 통틀어 사망률이 100명을 넘는 것은 암이 유일하다. 전체 사망자의 27.5%가 암으로 사망한 셈이다. 암 사망률은 폐암이 36.2명으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 간암(20.6명), 대장암(17.5명), 위암(14.9명… 2020-09-22 12:00:00 -
10~30대 사망 원인 1위는 '극단적 선택' 지난해 질병을 제외한 사망 요인 1위는 고의적 자해(자살)이다. 하루 평균 37.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9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지난해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3799명으로 1년 전보다 0.9%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 수는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8년 8.6% 급증한 후 지난해 1.1%로 증가 폭이 둔화했다. 질병을 제외한 사망 요인 중 자살이 인구 10만명당 26.9명으로 가장 많았다. 하루 평균 37.8명이 생을 포기했다. 12월(19.7%), 10월(9.0%)에 자살이 잦은 … 2020-09-22 12:00:00 -
가맹종합지원센터 22일부터 시범 운영..."분쟁 해소 돕는다" 오는 22일부터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분야 종사자의 어려움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가맹본부․점주 등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오는 22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공모를 했다. 신청 기관에 대한 업무계획‧업무수행역량 등을 심사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가맹종합지원센터로 지정했다. 정상 업무에 필요한 인력… 2020-09-21 12: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