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임애신

임애신경제부seodw@ajunews.com

기사 제보 하기

최신뉴스

[주요경제일정] 윤곽 드러내는 '한국판 뉴딜' 이번 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이 베일을 벗는다. 정부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생태계를 키우고, 낡은 공공 임대주택 등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55만개를 만드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보고회의 형태로 한다. 한국판 뉴딜의 주요 사업과 이를 위한 재정 규모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13일에는 관세청에서 7월 1~10일 수출입 현황을 발표한다. 2월 3.5% 증가에서 … 2020-07-13 00:01:00
양경숙 "비리 사립유치원 추징액 9000만원에 그쳐" 국세청이 2015년 이후 시·도 교육청에서 통보받은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추징 고지한 탈루 세금이 90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받은 '사립유치원 감사수보 자료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기준으로 고지세액을 통보한 금액은 총 9276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법인계산서, 원천세 등에 대해 사립유치원 운영자가 … 2020-07-12 18:00:00
'돈이 돈을 번다'....불로소득에 증세로 맞서는 정부 정부가 주택이나 주식으로 벌어들인 불로소득 일부를 환수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흙수저'로 나뉘며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더는 돈이 돈을 버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최근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를 줄이기 위한 세 부담 확대를 발표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취득 단계에서부터 다주택자와 법인에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 2020-07-12 14:34:14
다주택 보유 법인 종부세, 150억 기준 1170만→ 9000만원 총 150억원 규모의 주택 3채를 보유한 법인은 현재 1170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지만, 내년에 새 제도가 도입되면 9000만원을 내야 한다. 1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6·17 대책과 7·10 대책을 통해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확 늘렸다. 내년 6월부터 법인 주택에는 종부세 기본공제 6억원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이 얼마든 상관 없다. 주택을 가진 법인은 모두 종부세를 내야 한다. 세 부담 상한도 없다. 개인 다주택자가 법인을 세워 세금을 줄이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법인 주택은 종부세율도 개인보다… 2020-07-12 11:33:29
정부 "종부세율 인상으로 세수 1.5억 증가...주택 처분 많으면 규모 줄 것" 다주택자, 법인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종부세수가 최대 1조6500억원 늘 것으로 추정됐다. 만약 주택처분이 활발하면 이보다 줄 수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당정 협의 등에서 '12·16 대책', '6·17 대책', '7·10 대책'에 포함된 종부세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를 약 1조6500억원으로 추정했다. 우선 정부는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세율 조정으로 4242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6·17 대책에서 발표한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적… 2020-07-12 11:21:16
부동산 양도세 회피하려 증여?....정부, 우회경로 차단 고심 정부가 양도세 인상을 피하기 위해 증여를 택하는 것을 막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취득세 인상과 이월과세 규정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마무리되는 대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와 정부 안팎에서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배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재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4.0%)가… 2020-07-12 10:56:50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최대 0.3%p 오른다 이르면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최대 0.3%포인트 오른다. 이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내용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주택 보유 부담을 늘리고 거주 요건을 강화한 12·16 대책은 20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인상 등 내용을 담은 6·17 대책은 아직 입법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 12·16 대책에 있었지만 7·10 대책에 언급되지 않… 2020-07-12 10:42:17
홍남기 부총리 "그린벨트 해제 검토 안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YTN 뉴스에 출연해 "정부가 검토해나갈 여러 리스트를 쭉 점검했다"면서 "현재 그린벨트 해제건은 리스트에 올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도심의 고밀도 개발, 용적률 상향 조정, 도심 내 공실 활용, 공공기관이 지방에 가며 나온 부지에 추가적인 주택 공급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정부가 짚어보고자 하는 리스트를 일차적으로 … 2020-07-10 21:22:29
[7.10 부동산 대책] 150억원 다주택자 세금 2.3억→5.7억 '껑충'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총 시가 150억원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세금은 현행 2억3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2.5배 증가한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대상으로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6%로 상향했다. 현재 과표 기준에 따라 0.6~3.2% 수준에서 1.2~6.0%로 높아진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를 내는 인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라며 "이 중에서 이번 종부세율 중과세율 … 2020-07-10 15:48:15
[종합] 홍남기 "종부세·소득세 회피 목적의 증여 막는다" 추가 대책 예고 정부가 세금 인상을 회피한 우회 경로로 증여를 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또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위해 1년 후 세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내년 6월 1일까지는 양도세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시장에서는 이를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규제지역 2주택자는 기존 10%포인트에서 … 2020-07-10 12:49:43
[속보] 홍남기 "소득세 피하려 증여 못하게 대책 마련 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소득세 인상 이후 증여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 정부도 점검을 했다"면서 "오늘 발표하지 못하지만 증여로 전환하며 나타탈 수 있는 문제를 별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마무리되는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 2020-07-10 12:00:38
[속보] 홍남기 "투기 차단 위해 종부세에 양도세까지 인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종부세라고 하는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라는 거래세를 함께 올리는 것에 대해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를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양도세 인상이 있을 경우 주택에 대한 매물 잠김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 2020-07-10 11:52:22
[속보] 홍남기 "다주택자 시가 50억 종부세 1억원 넘어...전년비 2배 상승"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종부세 인상에 따른 세부담 질문에 "예를 들어 다주택자 중 시가 30억원이 넘는다면 종부세가 3800만원 정도이고, 시가 50억원은 종부세가 1억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 2배가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 2020-07-10 11:50:02
[속보] 홍남기 "1년 미만 보유 주택 팔면 양도세 70%, 2년 미만 6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단기 차익을 향유하려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율을 12.16대책보다 더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년만 보유의 경우 40%→70%, 1~2년 미만 보유는 기본세율→60%까지 부과하겠다"면서 "이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고려하면 단기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10 11:38:49
[7.10 부동산 대책] 신규 규제지역 잔금대출에 '종전 대출 규제' 적용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도입된다. 국민주택에는 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인다. 또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 대출은 기존 기준대로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10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확정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국민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한다. 공급 비율은 국민주택의… 2020-07-10 11:33:03
[속보] 홍남기 "임대사업자 제도 손질...의무이행 실태 점검 강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 실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7-10 10:10:12
[속보]홍남기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단기보유 출구 마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한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와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출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더불어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기재부 제공] 2020-07-10 10:08:43
[속보] 홍남기 "실수요자 소득 요건 완화...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 소득 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사진=기재부 제공] 2020-07-10 10:05:10
"온라인 허위 매물 막는다"...검증 불응시 최대 6개월 등록 제한 매물 검증에 협조하지 않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최대 6개월간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된 부동산 매물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심사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KISO는 온라인 플랫폼에 부동산 거짓 매물이 게재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짓 매물을 올리는 중개사무소를 관리하기 위해 KISO 내 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24개사… 2020-07-10 06:00:00
홍남기, 의왕 아파트 매각..."1주택자 아니라는 무거운 마음 내려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종 분양권 매각을 기다리지 않고 의왕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했다. 1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다. 홍 부총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주택자가 아니라는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는다"면서 "1주택자가 되기 위해 오늘 의왕 아파트를 매각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는 "35년 공직 내내 공무원 임대 아파트에 살았던 몇 년을 제외하고 가족의 생활지는 안양·의왕이었다"면서 "아이 둘 다 태어난 곳이라 아이들에겐 고향이고 제게도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라고 회고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2… 2020-07-09 21:05:20

이전12 3 4 5 6 7 8 9 10 다음

다른 기자의 기사보기

아주경제

(주)아주뉴스코퍼레이션정기간행등록번호 : 서울 아 00493등록일자 : 2008년 01월10일제호 : 아주경제발행인·편집인: 곽영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층발행일자 : 2007년 11월 15일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준호전화 : 02-767-1500 아주경제는 인터넷신문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아주경제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아주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