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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코로나 3차 확산 안타까워...경기 회복 기조는 이어갈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코로나 3차 재확산에도 경기 회복 기조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 반드시 경기 반등이 일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YTN 뉴스특보에 출연해 "올해 3분기 우리 경제가 2.1% 성장했다"며 "분기 성장률 기준으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경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11월… 2020-12-02 22:49:30 -
유례 없는 전세난에 공공임대 '속도전'…전문가 "반쪽짜리 공급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공실로 남아있는 공공 임대주택 3만9000가구를 전세로 공급하고, 향후 2년간 공공 전세주택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는 주택 전세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이다. 불안 심리 해소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다인가구의 전세난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또 학군·인프라 등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물량이 공급되는지가 관건이 … 2020-12-02 16:27:48 -
"납품업체 직원 내 마음대로"...공정위, 하이마트 때문에 지침까지 개정 [사진=롯데하이마트]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 인력을 장기간 부당 사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같은 위법에도 하이마트는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지 감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일 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점인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직매입한 제품 판매를 위해 31개 납품업자로부… 2020-12-02 12:00:00 -
홍남기 부총리 "4분기 수도권 전세매물 예년보다 늘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4분기 수도권 전세매물 예년보다 늘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시장은 11월 넷째주 기준 서울 가격 상승 폭이 전주 수준을 유지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금리, 가구·세대수 증가 등 기존 불안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2020-12-02 08:06:34 -
![[공무원 적극행정]② 제도 도입 10년...배상책임 명확화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12/01/20201201164237659205_207_207.jpg)
[공무원 적극행정]② 제도 도입 10년...배상책임 명확화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공무원 적극행정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소극적인 행정 관행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추상적･선언적 규정으로는 실질적인 행정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의 질적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제거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임형준 입법조사관은 "한 조사에 따르면 적극행정의 주요한 장애 요인으로 행정 결과에 대한 불이익이 꼽혔다"면서 "이는 행… 2020-12-02 08:00:00 -
![[공무원 적극행정]① 행정환경 급변...법·제도 한계 극복 열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12/01/20201201163055900990_207_207.jpg)
[공무원 적극행정]① 행정환경 급변...법·제도 한계 극복 '열쇠'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한 이후 첫 일요일인 지난 3월 15일 오전 서울 은평구 한 약국 앞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무원 적극행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 빛을 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은 급증했으나 물량이 적어 수급에 어려움을 겪던 지난 3월 도입한 '마스크 5부제'와 진단키트 신속 허가가 대표적인 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 2020-12-02 08:00:00 -
홍남기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중산층 위한 주택 6.3만호 공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이달 중 총 3만9000호의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하겠다"며 "중산층을 위한 질 좋은 주택은 5년간 6만3000호 신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수도… 2020-12-02 07:54:07 -
![[속보] 홍남기 12월까지 3만9000호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12/02/20201202081036207110_207_207.jpg)
[속보] 홍남기 "12월까지 3만9000호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12월까지 총 3만9000호의 공실 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수도권 1만6000호, 서울 5000호씩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 2020-12-02 07:39:37 -
![[속보] 홍남기 30년 거주하는 평생주택 5년간 6.3만호 신규 공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12/02/20201202081142223086_207_207.jpg)
[속보] 홍남기 "30년 거주하는 평생주택 5년간 6.3만호 신규 공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최대 30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5년간 6만3000호 신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민간과 협력해 중산층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 2020-12-02 07:37:04 -
홍남기 "경제회복 흐름 예상보다 강해...3차 확산 속 최선 다할 것"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9월 이후 나타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예상보다 더 강하다"고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뒷걸음질하던 우리 경제가 올해 3분기 2.1% 성장한 것에 대한 발언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분기 성장률로는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 3분기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속보치 발표 때는 9월 일부 통계가 완전히 담기지 않았는데, 이후 발표된 9월 산업활동동향의 실적 등이 반영되면서 3분기 … 2020-12-01 17:20:05 -
'하도급 갑질' 자진시정 기업에 과징금 최대 30% 면제 [사진=아주경제 DB] 기업이 자진 시정한 경우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면제해준다.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아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줄이는 데 방점을 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반 행위의 발생 기간에 따라 제재 수준을 차등화한다. 위반 행위가 반복·지속된 기간 또는 효과의 지속 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됐다. … 2020-12-01 13:45:52 -
홍남기 "내년 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확보 반영" [사진=기재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코로나 3차 확산 피해 지원과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안이 내일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간사와 1시간 이상 협의해 예산 조정의 큰 틀을 마련했다"며 '법정 기한인 내일 예산안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당정은 서민 주거 안정 대책과 2050 탄소 중립 달성,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 2020-12-01 13:17:54 -
지난해 태어난 아이 평균 83.3년 산다 [자료=통계청 제공] 지난해 태어난 남자아이는 80.3세까지 살고, 여자아이는 그보다 6년 더 많은 86.3살까지 살 것으로 추산됐다. 남녀 모두 기대수명이 80세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19년 생명표'를 보면, 2019년 태어난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3년으로 1년 전보다 0.6년 증가했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18년에 기록적인 한파로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기대수명이 0.05명으로 정체했다"며 "2019년 기대수명은 2018년의 기저효과로 증가 폭이 1987년 이후 가장 크다"고 설명했… 2020-12-01 12:00:00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유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기동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낮아진다.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6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주택자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부부 명의 1주택자가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 2020-12-01 00:08:05 -
정부, '한국형 재정준칙' 입법예고...적용 예외 기준 구체화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공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정부는 준칙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제 위기 상황을 보다 구체화적으로 제시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비롯해 △인명 또는 재산의 피… 2020-11-30 20:40:35 -
3차 재난지원금, 설 명절 전 지급 착수...여야 이견 '팽팽'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내년 2월 설 명절 전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2일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며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한 맞춤형 민생지원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29일 '코로나19 극복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여야와 협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2020-11-30 17:40:54 -
"택배업계 불공정관행 12월 한 달간 신고하세요" [사진=우정사업본부 제공] "택배기사로 채용해주겠다며 권리금을 내라고 요구하거나, 배송 지연으로 택배기사에 불합리한 책임을 떠넘긴 사례를 찾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택배 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제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관련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홈페이지와 콜센터 또는 공정위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정부는 제보 … 2020-11-30 11:00:00 -
"직무별로 급여 달라진다"...내년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 속도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직무 가치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는 직무급제를 도입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노동계는 공공기관 임금 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는 안에 합의하고, 각 기관 노사가 스스로 합의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의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수정 편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직무 중심 보수 체계 전환은 내년부터 독립된 평가항목으로 격상된다. 종전까지 이 내용은 보수·복리후생 … 2020-11-30 08:50:54 -
또 하도급대금 멋대로 지급....대우조선해양 검찰 고발 당해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하도급 '갑질'로 불과 2년 전에 검찰 고발까지 당했던 대우조선해양이 동일한 행위로 또다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9일 하도급업체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위탁 내용을 부당하게 취소·변경한 행위를 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153억원의 과징금, 그리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의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공정위가 직권 조사해 처리했다. 공정위 조사에 … 2020-11-29 12: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