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여야, 적폐청산 둘러싸고 공방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7일 여야는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적폐 청산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여당은 사법 개혁의 필요성과 채용 비리 등을 언급하며 적폐를 뿌리 뽑을 근본 대책을 주문했다. 반면 야당은 “한풀이식 정치 보복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해 질의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결과를 언급하면서 “정의를 근거로 한 사법부의 공정성 있는 판결이 핵심 가치”라면서 “현재 사법부는 불신 받고 있다. 어느 때보다 높은 목소리로 국민들이 사법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판결로 인해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라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 중이니 그런 부분도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또 유 의원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청년들에게 적폐 중의 적폐다. 지난 정부에서 권력이 얼마나 부정했는지 알 수 있다”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고는 문재인 정부라고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거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조금만 안일하게 생각하면 독버섯처럼 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라며 “차후에 채용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모든 잘못을 전 정부 탓으로만 돌리는 것이 이번 정부의 행태”라며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적폐를 만들고 있으며, 정부가 야당을 국정운영 동반자라고 생각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여론조사를 봐도 다수 국민이 적폐 청산은 올바르다고 보고 있다”며 “또 야당 대표들을 만나자고 하면 만나주셨으면 좋겠는데 번번이 거절당해서 아쉽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순례 의원도 “이 정부의 한풀이의 정치, 실험 정치, 독단정치를 이제 멈춰야 한다”라며 “탈원전, 최저임금 1만 원, 뒤집기식 교육정책, 위안부 재협상 철회 등 수많은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과거 정권 지우기에만 함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민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을 심판했고, 이제 새로운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섰다”라며 “탄핵으로 인해 아무런 준비 없이 국정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는 게 이제는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