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불부터 끄자"...대책은 뒷전

정기준 경제조정실장 "가상통화, 법정화폐 아니다. 큰 손실 발생할 수 있다"

가상통화 실명제 차질없이 추진ㆍ거래소 폐쇄 여부, 부처간 의견조율 필요

블록체인 연구개발 투자는 지원…국무총리실이 컨트롤타워

가상통화 입장을 발표하는 정기준 경제조정실장. [연합뉴스]

정부는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라고 밝혔다. 시장상황에 따라 가상화폐 가격이 크게 요동쳐 큰 손실이 생기면 투자자 책임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여부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와 의견 조율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가상통화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나서야 진화에 나섰다는 점에서 정부의 ‘늑장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무총리실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가상통화 채굴·투자·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방안과 관련,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며 지속할지, 폐쇄할지 여부는 부처 간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투기 등 과열 조짐에 대해서는 가상통화 실명제를 다시 한번 언급했다.

정 실장은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앞으로 가상화폐 관련 논의 및 대책은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다“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 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컨트롤타워 부재로 가상화폐와 관련한 부처 간 조율이 원활하지 않아 정부가 시장이 과열되도록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 폐쇄 등을 놓고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채 방안이 공표돼 혼선을 빚었다.

지난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안을 내는 것에 부처 간 이견이 없다"고 발언한 후 시장이 요동치자, 청와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미 가열된 가상화폐에 대한 뚜렷한 대책과 책임 주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