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열리는 한미 FTA 공청회…이번에도 파행?

한미FTA 2차 공청회 1일 개최…농축산업계도 참여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위한 공청회에서 FTA대응대책위 관계자 등의 강력 항의로 패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0일 농축산 단체들의 강한 반발로 파행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가 다시 열리면서 이번에는 잡음 없이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미 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FTA를 개정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다. 산업부는 지난 10일 공청회를 열었지만 농축산 단체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당시 농축산 단체들은 달걀과 물병을 던지고 단상을 점거하는 등 '농축산인을 다 죽이는 한·미 FTA를 폐기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산업부는 공청회 순서를 모두 마치지 못했지만 농축산 단체 시위가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통상절차법이 규정한 공청회 개최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업계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산업부는 1차 공청회 후 농축산업(11월 22일), 제조업(11월 23일) 등 분야별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는 1차 공청회 때와 달리 차분하게 진행됐다. 다만, 농축산 단체들이 한·미 FTA 폐기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파면 등을 요구하는 등 반발은 여전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 이번 2차 공청회는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낮아졌다. 농축산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수용된 데다 업계 간담회도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2차 공청회에서는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본부장과 한석호 농촌경제연구원 모형정책지원실장이 '한·미 FTA의 제조업, 농업 등 산업별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으로 이뤄진 패널이 토론과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농업 분야는 '레드라인'이라며 추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공청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미 FTA 개정 관련 통상조약 체결 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