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 차세대 한반도 포럼④] 왕하오 푸단대 연구원 “北에 대한 中 영향력 갈수록 줄어들어"

왕하오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연구원.[사진=성균중국연구소]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가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후원한 ‘성균중국연구소 2017 동아시아중국학대회’가 지난 17일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복합차이나리스크 탐색 △동아시아 중국연구 △성균 차세대 한반도 포럼 ‘중국과 신북방정책: 기회와 리스크’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3세션 ‘성균 차세대 한반도 포럼’은 한국과 중국의 젊은 학자 11명이 모여 지난 1년간 한반도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교류해 양국의 의견 차이를 좁혀보자는 취지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렸다.

왕하오(王浩) 푸단(復旦)대 미국연구센터 연구원은 "한반도의 안전은 중국의 국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중국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왕 연구원은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무전(無戰)·무란(無亂)·무핵(無核)’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왕 연구원은 “중국은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 전략과 전술 두 가지 측면에서 북핵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며 “전술적 측면은 6자회담 등의 대화 채널로 한반도 긴장국면을 완화해 ‘무전·무란·무핵’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고, 전략적 측면에서 중국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이 ‘비정상국가’에서 ‘정상국가’로, 이데올로기 보다 경제적 실익을 중시하는 국가로 변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왕 연구원은 지난 10여년간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얻은 성과로 △6자회담 등을 통한 대화 분위기 조성 △북한에 장기적 지원을 통한 안정 △중립적이며 공정한 태도 등을 꼽았으며 중국이 한반도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전략과 전술적 어려움으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켰을 가능성도 있었음을 내비쳤다. 또한 그는 “북한이 6자회담에서 빠지면서 대화 채널이 무너졌고, 북한에 대한 개혁·개방도 지지부진하며 중국과 북한의 상호신뢰도 악화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리고 최근 중국이 ‘쌍궤병행(雙軌並行,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暫停, 북핵도발·한미군사훈련 동시 중단)’등 북핵 문제 해결에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내고 있음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원인으로 ‘북한의 불안감 증폭’을 꼽았다.

왕 연구원은 "김정은 집권 후 중국공산당과 조선노동당의 관계가 계속 소원해지고 있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계속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쌍궤병행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입장에서 정권은 거래대상이 될 수 없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갖고 있는 불신이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미 양국은 비핵화에 앞서 북한의 핵기술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는 선에서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