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상징…이제 마무리할 때 됐다”

20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상징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많은 개혁과제 중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 있는데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2105년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조 수석은 국회의 협력이 있어야만 검찰 개혁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검찰 개혁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물꼬를 틀어주길 바란다”며 “공수처 설치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을 바라마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이날 공수처 설치를 위한 기본 원칙도 발표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크게 네 가지의 원칙 아래 공수처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첫 번째 대통령 및 청와대를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 기소권을 보유한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두 번째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수처가 되도록 철저히 할것과 권한남용의 우려를 해소함과 아울러 부패 척결 강화 요청을 조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와 범죄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되, 검사 대상 범죄는 검찰이 관련하지 못하고 공수처에서 단독 수사하도록 하는 등 검찰 범죄에도 엄정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