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양자간 통화스와프 관련, 일본 동향 살펴보는 중”

현재 양자간 통화스와프 838억달러, 다자간 통화스와프 384억달러 수준 보여

기재부,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 합의 중단됐지만 동향 지켜보며 다각적 방안 고민

고형권 1차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접견통해 유연한 한일 경제협력 논의

경색된 한일 관계 속에서 양자간 통화스와프 추진 장단점 따져야 하는 신중론 고개들어

주한 일본대사와 면담하는 고형권 차관 (서울=연합뉴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와 면담하고 있다. 2017.10.16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e-mail]/2017-10-16 11:51:33/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의 외환 안전판인 통화스와프에 대해 기재부가 일단 일본 동향을 살펴보는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분위기다.

우여곡절 끝에 한중 통화스와프가 연장 합의된 상황에서 당장은 추가 통화스와프가 급한 것은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다각적인 통화스와프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다만 통화스와프가 외교적인 문제에서 분리될 수 없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 연장 합의 이후 현재 △한중 560억 달러 △한-UA 54억 달러 △한-말련 47억 달러 △한-호주 77억 달러 등 모두 838억 달러 수준의 양자간 통화스와프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한중일+아세안3)에 따른 통화스와프 384억달러다.

이 중 통화스와프 스펙트럼을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한일 양자간 통화스와프에 대한 필요성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지난 1월 일본은 ‘위안부 소녀상’문제로 한일 양자간 통화스와프 연장 논의를 중단한다고 통보하긴 했다.

한국 정부로서도 중국 통화스와프 연장합의가 결정된 마당에 일본과의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 분위기다.

그러나 다양한 외환보유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한국 정부도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에 여지를 남기는 분위기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하면서 일본과의 경제외교의 새로운 돌파구 찾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재부는 이날 접견에서 통화스와프 관련 내용은 없었고, 단순 예방차원이라고 밝혔지만 그간 경색된 일본과의 관계에서 보다 유연한 경제협력을 하기 위한 면담으로 알려진다.

경제계에서는 통화스와프의 장단점이 있지만, 현재 한일관계 속에서 현명한 대안을 찾아야 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본과 통화스와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총리가 방미 일정 중 (한일 스와프를 기회되면 할 것)에 대해 그 이상의 의미는 현재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