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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리포트] "공급측개혁, 창업혁신, 부채위기..." 시진핑 집권 5년 중국경제 성적표

배인선 기자입력 : 2017-10-12 08:00수정 : 2017-10-12 08:00

중국 연도별 경제성장률[그래픽=아주경제DB]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강력한 영도 아래 중국 경제사회가 발전해 휘황찬란한 새로운 성과를 거뒀다. 이는 두 개의 백년 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데 견고한 기초를 닦았다." (* '두 개의 백년'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전면적 샤오캉(小康·풍족하고 편안한)사회를 건설하고 신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세계 최강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말한다.)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닝지저(寧吉喆) 중국 국가통계국장은 국무원 기자회견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집권한 지난 5년간 거둔 경제 치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2012년 말 18차 당대회 이후인 2013~2016년 중국의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7.2%에 달했다. 세계 평균 성장률 2.6%를 크게 웃돈 수치다. 중국의 세계 경제 성장기여도는 평균 30% 내외로, 미국과 유로존·일본의 기여도를 합한 것을 뛰어넘는 세계 1위다.

사실 시진핑이 사실상 집권하기 시작한 2012년 말 중국 경제는 암울했다. 수출 둔화에다 내수 침체에 직면한 중국 경제가 사상 처음으로 8%대 성장률이 붕괴되며 '고성장 시대'를 종언할 때였다.  

시진핑은 집권 후 중고속 성장, 이른바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 시대를 외쳤다. 그는 지난 5년간 중국은 경제 분야에서 공급측 개혁, 금융시장 개방 등 심도 있게 개혁·개방을 추진했고, 덕분에 중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나름대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구가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은 중국 경제성장률을 잇달아 상향 조정했다. 특히 IMF는 최근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6.8%로 상향 조정했는데, 올 들어서 벌써 네 번째 인상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 경제에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나날이 급증하는 부채에 대한 경고는 끊이질 않고, 부동산 시장 거품 붕괴 우려는 하루가 다르게 고조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시진핑 집권 1기의 중국 경제 성적표를 주요 키워드로 되짚어봤다. 

◆공급 측 개혁

공급 측 개혁은 시 주석이 2015년 말 처음 꺼낸 개념이다. 시장에 돈을 풀어 내수를 촉진하고 경제규모를 늘리는 수요 측면의 성장에서 탈피해 낙후된 공급·생산 부문을 개선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게 핵심골자다. 즉, 양적 팽창에 기댄 경제모델을 질적 성장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중국 소비자들이 시장에 넘쳐나는 값싼 비데나 전기밥솥을 외면하고 일본까지 가서 비데와 전기밥솥을 구매하는 중국경제의 현실을 개탄하며 공급 측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유다. 

공급 측 개혁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잉생산 해소 △국유기업 개혁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감세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동안 경제성장의 견인차였던 철강, 조선·해운, 건설, 시멘트 등 부문은 공급과잉의 몸살을 앓았다. 정부가 미는 국유기업 주도의 과잉투자가 주범이었다. 대표적인 게 철강업이다. 중국발 철강 공급과잉 현상에 전 세계 철강업은 수렁에 빠졌다. 이에 중국 정부는 3~5년간 철강 1억4000만t 감산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에만 6500만t을 감산했으며, 올해는 5000만t 감산 목표를 이미 완료한 상태다.

석탄·시멘트 등 산업에서도 공급과잉 해소는 진행 중이다. 공급 측 개혁이 효과를 거두며 올 1~7월 채굴업종 순익이 전년 동기 대비 7.5배가 늘었다고 중국 국토자원부는 공개했다. 

공급과잉 해소와 함께 비효율적이면서 덩치만 비대하게 키워온 국유기업도 손봤다. 유사사업 통폐합 등 구조조정 방식으로, 2012년 말 116개에 달했던 중앙 국유기업 수는 현재 100개 미만으로 줄었다.

중국북차-중국남차, 바오산강철-우한강철, 중국핵공업그룹(CNNC)-중국핵공업건설그룹(CNEC), 중국원양해운(코스코)-중국해운(CSCL) 합병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중앙 국유기업의 순익은 개혁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2년과 비교해 40% 이상 늘었다고 재정부는 집계했다.

이 밖에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행정수수료나 세금 등을 철폐 혹은 축소했다. 국무원은 기업들에 물리는 세금과 각종 행정비용을 절감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2조 위안(약 346조원)에 달하는 기업 비용 부담을 덜어줬다고 발표했다. 올해도 기업들은 추가로 1조 위안의 비용 경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됐다.

◆대중창업·만인혁신

중국에 창업혁신 열풍이 불기 시작한 건 2014년 말부터다. 

당시 리커창 총리는 2014년 9월 다롄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 석상에서 처음으로 ‘대중창업, 만인혁신(大衆創業, 萬衆革新)’이란 구호를 외쳤고, 이듬해 3월 정부공작업무보고에 이를 포함시켰다.  경기 둔화 속에서 구조조정을 겪으며 쇠퇴하는 전통산업을 대체할 새 성장동력을 창업·혁신에서 찾은 것이다.

중국 정부는 젊은이들이 창업전선에 뛰어들 수 있도록 각종 정책적 지원을 쏟아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는 하루 평균 1만7000개 기업이 새로 탄생하고 있다. 2014~2016년 3년간 중국에 새로 설립된 기업만 1362만개가 넘는다.

오늘날 중국이 세계 공유경제의 메카가 된 것도 창업·혁신 분위기가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공유경제 규모는 2020년까지 전체 GDP의 10%까지 늘어나 1억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중국 국가정보센터는 예상했다.

또 ‘중국판 인더스트리 4.0’이라 불리는 제조업 혁신 전략인 ‘중국제조 2025’, 인터넷과 전통산업의 융합을 촉진하는 ‘인터넷플러스’ 전략 등을 내놓으며 기술 혁신도 적극 장려했다.

지난해 중국의 연구·개발(R&D) 지출은 1조5677억 위안(약 271조원)으로 2012년과 비교해 52.2%가 증가했다.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11%로 2012년과 비교해 0.2%포인트가 늘었다. 일곱 번째 유인우주선 탐사, 세계 최대 전파망원경, 세계 1위 슈퍼컴퓨터, 세계 최초 양자통신 위성 등과 같은 '기술 굴기(崛起·우뚝 섦)' 성과는 모두 기술 혁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금융시장 개방

중국은 금융시장의 3대 축인 주식·통화·채권 방면에서 시장 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다.

먼저 주식시장 개방이다. 2014년 11월 상하이와 홍콩 주식시장을 연계하는 후강퉁을 개통한 데 이어 2년 후인 2016년 12월 선전과 홍콩 주식시장을 연계하는 선강퉁을 개통했다.

여기에 올 상반기에는 세계에서 미국, 유럽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중국의 10조 달러 규모 채권시장까지 개방했다.

이는 모두 중국 금융시장 개방 의지를 보여준 이정표적인 사건으로 기록됐다. 이로써 중국 본토 주식시장은 '삼수' 끝에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신흥시장지수 부분 편입에도 성공했다.

위안화를 글로벌 기축 통화로 키우기 위해 외환시장 개방도 느리지만 서서히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위안화를 IMF 특별인출권(SDR)에 편입시킨 중국에서는 최근엔 위안화 환율변동폭을 현재 2%에서 3%로 추가 확대하고, 환율자율화가 필요하다는 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최근 중국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해외 자본유출 억제 등과 같은 움직임은 중국 금융시장 개방이 여전히 갈 길이 요원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부채 위험 등 금융리스크 고조

올 들어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스탠더드푸어스(S&P)·피치는 잇달아 중국의 과도한 부채를 경고하고 나섰다. 무디스와 S&P는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까지 강등했다.

실제로 부채 문제는 중국 경제의 시한폭탄에 비유되곤 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중국 부채 비율은 지난해 GDP 대비 257%까지 치솟았다. 2008년 141.3%에 비하면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 지난해 말 기업 부채 비율만 GDP 대비 166%에 달하고 있다.

중국 정부도 최근 기업부채와 더불어 부채를 야기하는 부동산 거품, 그림자금융 등 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회색 코뿔소’에 비유하며 자국 경제에 심각한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회색코끼리는 발생 가능성이 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인을 말한다.

중국에서 5년에 한번씩 열리는 금융업 최고위급 회의인 금융공작회의에서 시 주석이 직접 ‘슈퍼 감독기구’를 설립해 금융리스크를 해소하라고 지시한 이유다.

시진핑 집권 2기 지도부는 향후 5년간 부채 줄이기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시 주석이 중화민국의 위대한 부흥을 외치고 있지만 금융위기가 그의 목표 달성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시 주석이 임기를 연장하려는 것도 부채 문제 해결을 후임자에게 넘기지 않고 자신의 업적으로 삼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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