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성명 추가 대북제재 언급 없어 ..."제재와 외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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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완 국제부 부국장
입력 2017-09-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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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북한이 주변국과 전 세계에 완전한 경멸 보여줬다"

[사진=연합/EPA]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5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급 추가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하지만 대북 추가제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안보리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매우 도발적"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즉각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언급 없이 유엔 회원국들에게 기존 제재결의를 완전하고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15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일본 홋카이도를 통과해 지금까지 정상각도로 쏜 탄도미사일 중 가장 긴 거리인 3천700㎞를 날아 태평양 해상으로 떨어졌다. 김정은이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무력시위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2일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으나 북한 정권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원유 공급 차단' 등 핵심 조항이 중·러의 반대로 빠져 안보리 제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북한이 다시 한 번 주변국과 전 세계에 완전한 경멸을 보여줬다"며 북의 도발에 대응해 "우리의 옵션은 효과적이고 압도적이라는 점을 어느 때보다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5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제재와 외교가 한계에 부닥쳤다"고 시인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철저한 제재 시행이 중요하지만, 만약 필요하다면 대북 군사옵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CBS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다만 그는 "지금 군사옵션은 선호되는 방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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