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5.4% 개헌 ‘찬성’...“변화된 현실 반영해야”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장접견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가 회동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장은영 기자 = 제헌절을 앞둔 16일 국민 10명 중 7명이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87년 체제 이후 변화한 현실을 담아낼 새로운 헌법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지난 12~14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헌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5.4%로 나타났다. 반대는 14.5%이며, 모름/무응답은 10.1%였다. 개헌 찬성 응답은 성·연령·지역·이념성향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전화 RDD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7.9%이고,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가장 선호하는 정부 형태는 혼합형 정부형태(46%)였고, 이어 대통령제(38.2%), 의원내각제(13%) 순으로 조사됐다. 혼합형 정부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정부 형태를 말한다. 혼합형 정부형태를 선호하는 응답자 중 55.2%는 대통령이, 42.4%는 총리가 더 큰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선거구제 개편에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은 67.9%였다. 선호하는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39.9%), 정당명부 비례대표제(29.4%), 중대선거구제(26.8%) 순이었다. 현재보다 지역구 의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43.7%)이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20.6%)보다 높았다. 

개헌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헌법을 개정한 지 30년이 지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가 찬성 응답자 중 4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27.9%),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거나 견제하기 위해'(19.1%) 등의 이유도 있었다.

반면 개헌에 반대하는 응답자의 44.8%는 '헌법의 문제라기보다는 헌법 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들었다. 

또 응답자의 72.0%는 헌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는 것에 찬성했고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추가 기술하는 데에도 67.4%가 긍정적으로 봤다. 헌법상 기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93.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꼭 신설하거나 강화해야 할 기본권으로는 안전권(31.3%), 생명권(21.0%), 환경권(16.8%), 건강권ㆍ보건권(12.8%)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