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추경안 수정 시동 거나…가뭄예산 추가 검토

지난 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당·정이 16일 추경 편성에 가뭄 예산 추가 반영을 검토하기로 결정, 애초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에 의한, 일자리의’ 추경에서 범위가 확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를 통해 가뭄 예산 추가 검토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일자리 추경과 관련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가뭄 예산 추가 반영을 검토하기로 했다”라며 “항구적인 가뭄 대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긴급 급수를 위한 예산 1292억 원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키로 했다. 이는 야권의 총력 투쟁으로 꽉 막힌 추경안 처리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안에 반대하며 야권 공조에 나선 상황이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자리 추경 편성을 위한 야권의 공조는 필수다.

앞서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지난 14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야권이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반발하는데 추경 심사를 통해 충분히 토론할 수 있다”며 “일자리 늘리기를 위한 본질만 훼손하지 않는다면, 논의 공간이 있다”고 일부 수정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자리 추경의 세부안이 일부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당·정은 농림수산식품부 내 방역국 신설을 추진, AI 방역 체계의 개선을 위한 전담 조직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의 연내 개정을 통해 AI의 반복적 발생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생활 물가 안정 대책도 논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단기적으로 일시적 공급요인에 의한 물가 불안에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생계비 부담과 물가 완화 기반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