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門 열린 새만금] <下> 與野 의원들이 전하는 4대 중점 과제

‘단군 이래 최대 사업’과 ‘최악의 환경 파괴’라는 갈등의 두 축이 충돌하면서 30년째 헛바퀴를 돈 새만금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속도를 내면서 여의도 움직임도 한층 빨라졌다. [사진=김효곤 기자]

아주경제 최신형·김혜란 기자 =“민간 의존성 탈피, 특별회계 편성, 특별행정구역, 복합 리조트 등 문화 중심성 강화···” 여야 의원들이 전한 새만금 사업 활성화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다.

‘단군 이래 최대 사업’과 ‘최악의 환경 파괴’라는 갈등의 두 축이 충돌하면서 30년째 헛바퀴를 돈 새만금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속도를 내면서 여의도 움직임도 한층 빨라졌다.

11일 본지의 ‘門(문) 열린 새만금’ 마지막 시리즈에 참여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3선·전북 익산갑), 김관영 국민의당(재선·전북 군산),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초선·전북 전주을) 등 3인은 “새만금 사업은 특정 도의 사업이 아닌 초대형 국가사업”이라며 “특별회계 편성을 통한 직접 지원으로 동북아 경제허브, 글로벌 경제특구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공영 개발··· 특별회계 편성 필요”

이들이 전한 첫 번째 과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론’이다.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중요하지만, 그간 되풀이됐던 민간 의존성을 탈피하지 못한다면 새만금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다.

집권당 사무총장인 이춘석 의원은 “새만금 인프라를 민간 개발 방식으로 해서는 (사업의) 진전이 없을 것”이라며 “국가가 직접 개발하는 공영 개발로 전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청와대 비서실 정책실장 직속의 ‘새만금 비서관’ 설치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을 직접 주도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업 개발 가속화를 위한 ‘새만금 특별회계’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운천 의원은 “새만금 용지의 매립 작업을 민간이 아닌 공공 주도로 전환해 국제공항 등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특별회계 편성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를 보여줘야만 민간 인프라도 살아날 것”이라고 전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도 매년 1조원 규모의 새만금특별회계 편성을 문 대통령에게 요청한 상태다.

김관영 의원도 “새만금이 경제협력의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도로나 철도, 항공, 환경오염저감시설 등을 만들어야 한다”며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프라 구축 없이는 △한·중 경협단지 기반 마련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 △네트워크형 광역기반시설 구축 등이 어렵다는 얘기다. 이 의원도 “한·중 경협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1일 본지의 ‘門(문) 열린 새만금’ 마지막 시리즈에 참여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3선·전북 익산갑), 김관영 국민의당(재선·전북 군산),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초선·전북 전주을) 등 3인은 “새만금 사업은 특정 도의 사업이 아닌 초대형 국가사업”이라며 “특별회계 편성을 통한 직접 지원으로 동북아 경제허브, 글로벌 경제특구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는 땅따먹기 안 돼··· 문화 역발상을 활용하라”

새만금의 독립된 행정구역 지정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새만금의 면적은 여의도의 140배에 달한다. 그간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은 치열한 영토 경쟁을 벌였다. 일각에선 “땅따먹기 싸움에 매몰됐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단순한 땅따먹기가 아니라 세종시와 같이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 두바이처럼 규제 프리존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내 투자만으로는 경쟁할 수 없다. 세계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의 특별행정구역 지정은 국회 및 국민 동의가 필수인 만큼, 향후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화 중심의 역발상 활용도 중요한 과제다. 국가 주도의 인프라 개선과 양 날개로 문화 중심 도시를 구축, 사람과 자본이 유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새만금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관광레저용지’ 체류형 인프라 및 휴양 공간 조성에 돌입했다. 2023 세계잼버리대회 유치에도 나선 상황이다. 새만금 박물관 건립 추진과 새만금 노마드 축제 등도 역점 과제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복합리조트 건설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도 뜨거운 감자다. 새만금 내국인 출입 허용 등을 포함해서다.

김 의원은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하면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실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내국인 카지노는 복합리조트 건설의 5%도 안 된다. 카지노가 핵심이 아니라 복합 리조트 문화 건설”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복합리조트 건설에는 찬성하지만, 내국인 허용 카지노는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손을 들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