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흔드는 美에 한미 재협상 우려도 '성큼'…'자동차·기계·ICT' 어쩌나

[그래픽 = 임이슬 기자]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미국이 '모든 자유무역협정(FTA)의 재검토'라는 폭탄 발언을 내뱉자,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언제든 한미FTA 재협상이 테이블위에 올라갈 상황이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미FTA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국내 산업에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 특히 현행 한미FTA하에서도 빈번하게 무역구제조치 대상이던 철강, 화학, 백색가전 등은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역시 대미(對美) 수출에 빨간불이 켜지게 된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체결한 모든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어느 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여 한미 FTA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대선 기간부터 이어져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공식 탈퇴했으며, 미국-캐나다-멕시코 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한 재협상도 선언했다.

문제는 한미 FTA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한미FTA에 대해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고 비판하며 재협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후 전체 무역협정을 보겠다는 이야기는 이미 나왔던 발언"이라며 "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언제든지 한미FTA 재협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미 FTA 재협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업종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한미 FTA 직격탄을 맞는 0순위로 꼽힌다. 한미FTA 이후, 한국의 승용차 무역흑자는 2011년 83억 달러에서 2015년 163억 달러로 2배 가까이 껑충 뛰었다. 미국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자동차 업계는 미국이 품질·안전 규제 등 이른바 기술적 무역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합성 고무는 반덤핑 조치 등 무역구제조치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 산업도 미국의 수입관세가 부활하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국내 농축수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압력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FTA 재협상으로 양허 정지가 이뤄질 경우, 올해부터 2021년까지 총수출 손실 269억 달러, 24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예상 손실액이 133억 달러에 달했다. 이어 기계 47억 달러, 정보통신기술(ICT) 30억 달러, 석유화학 18억 달러, 철강 12억 달러, 가전 11억 달러, 섬유 10억 달러, 법률서비스 8억 달러 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