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직접 신청 받아 학교에 보내겠다”

내달 3일까지 교육부에 신청하면 공급 예정

20일 오전 경북 경산 문명고에서 학생들이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원하는 학교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정 역사교과서에 반대하는 교육청은 보조교재 사용에도 반대하고 있어 활용을 놓고 다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경북 문명고 한 곳을 연구학교로 지정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활용하는 ‘역사교육 연구학교’ 지정 결과를 20일 발표하고 경북 문명고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말 연구학교 담당자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수시 컨설팅과 보고회 등을 통해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교수학습방법 개발 등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명고에서는 학생들이 반대 집회를 여는 등 혼란이 지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연구학교 운영이 순탄하게 이뤄질 수 있겠으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외압으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방해 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수업 방해 행위, 학교 직원들에 대한 명예 훼손, 협박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역사교육 연구학교 지정 과정에서 서울, 광주, 강원 교육청의 경우 연구학교 신청 마감일까지 학교로 공문을 시달하지 않았으며, 일부 교육청은 담화문 발표 후 뒤늦게 공문을 시달하였으나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입장을 함께 전달해 단위학교의 연구학교 신청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며 일부 교육감과 시민단체 등 외부적 요인 등으로 적지 않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연구학교 신청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의도적인 왜곡과 외부의 영향력 행사 등으로 연구학교 신청을 하지 못했으나,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가 다수 있음을 감안해 연구학교 이외에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수요를 파악해 배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급별 읽기 자료, 도서관 비치, 역사동아리 및 방과 후 학교 자료, 교과서 재구성을 통한 교수-학습 참고 자료, 보조교재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서 보급을 희망하는 학교는 신청서를 작성해 내달 3일까지 공문, 전자우편, Fax(모사전송)등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신청 후 내달 15일까지 인쇄.보급 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특별홈페이지( www.moe.go.kr/history)’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이-북 형태로 상시 게시하고 개선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일반학교에도 국정 역사교과서를 보급하는 방안을 놓고도 교육청과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교육청은 일반학교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교육부가 보급하고 보조교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교육청은 국정 역사교과서가 올해는 연구학교에서만 쓰도록 장관 고시 등이 규정하고 있어 이를 넘어서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며 보조교재로 쓰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입장이다.

보조교재로 쓴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와 교과협의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서울교육청의 판단이다.

교사가 자신이 만든 문제집을 판매하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해 보조교재 역시 교육과정협의회 등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서울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미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안내를 해달라는 서울디지텍고에 대한 회신 공문을 통해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심의 결과 결정돼 서울 지역의 학교에서는 올해 쓸 수 없다고 안내했다.

교육부가 이번에는 직접 국정 역삭교과서 보급 신청을 받는 가운데 교육청들이 활용 반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 과정에서 충돌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