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화보]2017년, 새 도전에 직면할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

화차오<華僑>대학 국제정치학과 주임 황르한(黃日涵) = 2016년의 국제정세는 ‘변화’와 ‘혼란’이라는 두 개의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은 중국에 있어 난관 극복과 개척의 중요한 해였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브렉시트,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탈리아 렌치 총리의 사퇴 등과 같은 ‘블랙스완’이 빈발하면서 많은 이들이 복잡 다변한 국제정세에 놀라고 긴장했다. 먼저 중동지역의 혼란은 2016년에도 계속됐고, 시리아 상황은 대국간 힘겨루기로 인해 더욱 복잡해졌다. 남중국해 문제는 변화불측한 상황에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한반도의 핵위기는 여전히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제에 회복세가 나타나기 무섭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금리를 인상했고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는 각국의 공동 대응으로 ‘이슬람국가(IS)’ 세력이 크게 위축됐지만, 프랑스 니스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으로 전세계는 여전히 테러리즘의 공포에 떨고 있다. 유럽 난민위기, 글로벌 경제의 더딘 회복속도, 기후변화 등은 2016년에도 각국 모두의 문제였다.
 

[사진=인민화보사 ]

복잡해지는 국제 외교환경
2017년은 2016년 보다 더 크고 다양한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먼저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 정부가 세계에 과연 어떤 ‘서프라이즈’를 가져다 줄 것인가에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트럼프는 국정운영과 미국의 외교관계 처리에 있어 아직 배움의 시간이 필요하고, 따라서 트럼프 정부의 ‘수습기간’ 동안 세계 정세는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다. 수 많은 변수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트럼프 정부의 ‘친 러시아, 반 중국’정책으로, 한쪽으로의 경도 현상이 뚜렷한 정책이 나온다면 세계 정세는 변수로 가득 찰 것이다. 러시아는 2015년보다 2016년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시리아 전쟁에서 점차 주도권을 잡아가고, 발트해 지역에서도 점차 자신의 세력범위를 공고히 했다. 2017년에는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 정부와의 관계 개선이 러시아 외교의 핵심이 되겠지만, 중국의 기분을 헤아리는 것이 그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일본 국내에서의 입지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17년 글로벌 무대에서 중국과의 힘겨루기에 노력을 배가할 것이다. 따라서 ‘일대일로’구상 실현이나 아태지역 안보 모두에 있어 일본의 역할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아태지역에서 일본에 더 많은 힘을 실어줄 경우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더욱 멀리까지 나아갈 것이고, 이는 아태지역에 더 큰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다.
유럽은 2017년에도 난민위기와 테러리즘의 이중 압력에 시달릴 것이다. 유로존 경제가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로화 절하 압력까지 커지며 유럽의 2017년은 그다지 밝을 것 같지 않다.
이밖에 역외 대국들이 중국 주변의 일에 간섭하고 있는 것도 2017년 중국과 주변국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2017년은 중국 외교 전환의 핵심적인 한 해가 될 것이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2016년 국제정세 및 중국외교 심포지엄에 참가해 2017년 중국 외교 관련 6개 분야의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는 국제정세의 향방이고, 두 번째는 경제 글로벌화와 역내 일체화의 향방, 세 번째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개혁의 향방, 네 번째는 주요 대국의 대내외 정책 향방, 다섯 째는 국제 주요 사조(思潮)와 여론의 향방, 여섯 째는 세계적 위기와 주요 이슈의 향방이다. 왕이 부장이 언급한 6개 분야는 2017년 중국 외교 업무의 중점이 됐고, 또한 국제 정세 전환기 중국 특색 외교 업무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중국 외교의 주요 구도와 과제
2016년에 이어 2017년 역시 중국이 ‘특색의 대국 외교’를 실천하는 핵심적인 해가 될 것이다. 새로운 일년 동안 어떻게 질서있게 ‘특색의 대국 외교’를 추진하고 중국 국내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가 중국 외교업무의 중점이자 난점이 될 것이다.
첫째, 신형 국제관계 수립과 대국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힘써야 한다. 중국 외교는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과 협조를 강화할 것이고 실무적 협력을 확대하며 의견 차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통제할 것이다. 또한 중미관계의 ‘불확실 기간’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중미관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건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러시아와의 높은 수준의 전략적 협력 추진 역시 2017년 대국 외교업무의 중점이 될 것이고, 중러 양국의 발전전략 연계와 중대 협력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심화할 것이다. 이 밖에도 중국은 중-영, 중-독 수교 45주년, 유럽 4대 파트너와의 관계 수립을 계기로 삼아 중국과 유럽간 관계 진전을 추진할 것이다.
둘째, 2017년은 ‘일대일로’ 실현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핵심적인 해가 될 것이다. 중국은 2017년에도 ‘일대일로’ 건설을 메인 로드로 설정하고 경제외교 수단을 통해 ‘오통(五通)’을 주축으로 하여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연선국가와 운명공동체를 형성할 것이다. 2017년 중국은 열과 성을 다해 ‘일대일로’ 국제 협력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다. 이는 2017년 중국 ‘홈 그라운드’ 외교의 하이라이트이자 세계 경제 진작을 위한 전략적 조치이며, 국제협력 심화를 위해 건설하는 중요한 플랫폼이자 호혜공영을 실현하기 위한 중국의 혁신적 실천이기도 하다.
셋째,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변 외교를 중시하며 역내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 업무와 관련해서는 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포스트 박근혜 시대’의 한국 정세 및 사드 문제에 주목할 것이다. 동남아 국가는 중국 주변외교에서 전통적으로 주목해온 핵심지역으로, 동남아 다수 국가와 중국은 전반적으로 안정적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2017년에도 중국은 동남아 국가와의 양자간 외교를 추진할 것이다. 특히 싱가포르가 미국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싱가포르와의 양자간 관계를 어떻게 적절하게 처리할 것인가에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동남아 연선지역에서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대응, 특히 ‘포스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시대’에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가 어떤 기능을 발휘할 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중앙아시아, 남아시아와 관련해서는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안보영역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테러리즘의 위협에 대응함으로써 지역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
넷째, 개발도상국과의 전방위적·다차원적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중국의 영향력 또한 날로 증대되고 있다. 통상무역의 빠른 발전으로 중국과 개발도상국은 통상무역 협력에 있어 상호 의존하게 되었다. 2017년 중국의 외교는 ‘홈 그라운드’ 외교의 우위를 발휘하면서 샤먼(廈門)에서 열리는 제9차 브릭스 국가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7년 중국 외교는 샤먼 회담을 계기로 브릭스 회원국간 협력의 성공적 경험을 총결산하고 미래 발전그림을 계획할 것이며, 브릭스 메커니즘의 방향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각 분야에 있어서의 실무적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신흥국가와 개발도상국간 협력을 심화하고, 통상무역 및 안보 분야에서 제3국가와의 심층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국제적 영향력을 갖춘 ‘남남(南南)협력’의 중요한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구축할 것이다.
다섯째, 글로벌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돌파구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2016년 9월 27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과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변혁과 관련해 제35차 집체학습(集體學習)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국제 파워가 변화하고 전세계가 직면한 도전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및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변혁 추진은 대세가 되었고, 우리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심도있게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017년 중국 특색 외교 업무는 글로벌 거버넌스 영역에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것이고, G20 항저우(杭州)회의의 성과를 하나하나 실현해 나갈 것이다. 세계경제포럼, 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상하이협력기구 등 플랫폼을 토대로 2030년 지속 가능한 발전 아젠다를 추진하고, ‘파리협정’ 발효 및 시행에 힘쓸 것이며, 국제발전 및 협력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리드하고,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체계 변혁을 추진할 것이다.
2017년은 세계 정세가 격변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교차로에 선 국제 정세는 복잡 다변한 양상을 띨 것이고, 중국 외교에는 전대미문의 도전과 함께 전대미문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일대일로’ 건설 추진과 운명공동체 이념 수립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새해 중국 외교업무의 새로운 포인트가 될 것이다.

* 본 기사는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외문국 인민화보사가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