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고르기 한 사드배치, 다시 급물살 타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이달 초, G20 계기에 만난 한중 정상 회담을 통해 최고조로 치닫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대(對) 한국 '사드 때리기'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지 20여일 만에 다시 사드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2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은 가능한 한 빨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국 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AP]

러셀 차관보는 이날 오후 '미-일-한 3각 협력'이란 주제로 진행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 출석해 내년까지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겠냐는 질문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 속도가 빨라지는 점을 감안하면 배치 속도를 가속할 의사가 있고, 가능한 한 빨리라고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사드 배치 일정과 관련해선 "국방부나 한국 정부가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러셀 차관보는 "이것(사드)은 중국이 아닌 북한을 겨냥해 사용되는 방어 수단이고, 정치적 결정이 아닌 (한국의) 국토 방어라는 관점에서 이뤄진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억지력과 방어력은 우리(미국)의 전반적인 대북한 전략의 핵심"이라며, "그것은 한편으로는 외교, 다른 한편으로는 강력한 압박과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내년 말까지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전력화를 눈앞에 둔 만큼 사드 배치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바우어그룹아시아의 수미 테리 이사는 지난 14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사드 배치를 더 빨리 진전시켜서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리빈(李彬) 중국 칭화대 교수는 28일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가 중국이 발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탄두의 뒷부분을 탐지함으로써 중국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핵·미사일 전문가인 리빈 교수는 이날 한국고등교육재단 주최로 서울 강남구 재단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안보 딜레마 속의 한중관계' 주제 강연에서 "중국의 ICBM이 사드 레이더가 탐지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경계 부분에 있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분석이지만, (여기에는) 레이더가 미사일 탄두의 앞면을 향한다는 전제가 있다"며 "이런 가정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리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를 일부 개조해야 한다며 "보다 낮은 급의 레이더를 사용해 중국의 우려를 덜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리 교수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상황과 관련해 "현재 보유하는 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한 정도의 (탄두) 소형화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며 4차 핵실험을 통해 "위력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진단했다. 

이를 뒷받침 하듯 북한은 27일(현지시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거의 완료했다고 주러 북한 대사관이 현지 언론에 배포한 보도문을 통해 주장했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북한 대사관은 자국 '핵무기연구소'를 인용한 보도문에서 "최근 (5차) 핵실험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 포병부대들의 전략 탄도로켓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도문은 또 "지금까지 조선은 핵실험과 같은 중요한 사건을 조선중앙통신 보도나 정부 성명으로 공개해 왔지만 이번에는 핵탄두 실험에 대해 핵무기연구소가 밝혔다"며 "핵무기연구소라는 극비기관을 공식적으로 공개한 것은 조선이 핵무기 개발을 기본적으로 완료했다는 확신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