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사업 8조원… 청장년 37.4%>노인 33%>영유아 20%>아동·청소년 9.5%

서울시의회 분석 결과, 생애주기별 포트폴리오 설계 필요

[알기쉬운 서울시 예산(2016). 그림=서울시의회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한해 8조원에 이르는 서울시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실수요와 집행 가능성의 정밀하지 못한 산정으로 해마다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인구비와 빈곤인구 등 각종 대내외적 여건이 반영된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는 18일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예산정책담당관 발간·제19호)을 거쳐 복지사업 총 501개, 예산액 7조9784억여 원의 생애주기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 현행 서울시 복지사업은 청장년이 272개(54.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95개(19.0%), , 노인 87개(17.3%), 영유아 47개(9.4%) 순이었다.

예산 규모면에서 청장년 2조9855억원(37.4%), 노인 2조6291억원(33.0%), 영유아 1조6012억원(20.1%), 아동·청소년 7626억원(9.5%) 등으로 집계됐다.

각기 복지사업의 대상별 현황을 살펴보면 영유아에서 일반 1조4955억원(47.3%)으로 가장 높았고 △청장년-장애인 4899억원(64.7%) △노인-저소득 2조2191억원(54.7%) 등 비중이 컸다.

수요별로는 영유아는 돌봄(90.28%), 아동·청소년 일상생활지원(44.39%), 청장년 주거(34.97%), 노인 일상생활지원(64.79%) 등이 중심을 이뤘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서울시의회는 복지사업이 실수요 맞춤형으로 재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알렸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예산이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인구비와 빈곤인구 비중 대비 과소하게 편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제안 사항으로 영유아 복지사업은 대상 인구수 증감 추이를 분석한 뒤 수요 예측에 나서는 한편 노인분야는 건강·간병 및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등에 주목할 것을 포함시켰다. 이는 보건·노령 지출이 GDP대비 2013년 6.5%에서 2060년 24.7% 수준까지 이를 것이란 전망에 기인한다.

이와 함께 비효율적 재정배분의 통제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전체 예산 집행률이 최근 3년 평균 94.50%인데 비해 복지예산의 경우 89.70%로 다소 낮다.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은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생애주기를 고려한 복지사업 수행 및 복지재정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며 "시의회는 복지재정의 심층 분석을 거쳐 시민들에게 도움되는 의정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생애주기별 복지사업의 복지수요(서비스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