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하반기 경방] 노후 경유차 새차로 바꾸면 최대 100만원 지원

에어컨 등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사면 10% 인센티브 지급

골프대중화 위해 캐디·카트 선택제 실시

대중교통·숙박·음식점 이용가능한 통합 지역관광패스 도입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최대 70%까지 할인해 준다. 또 에어컨, 김치냉장고, TV, 공기청정기 등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가격의 10%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정부는 28일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소비 촉진 방안 등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2006년 12월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70%(5.0%→1.5%)까지 깎아준다. 

인하된 개소세율을 적용하면 아반떼 1.6의 경우 66만원, 소나타 2.0은 95만원, 그랜져 2.4는 126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든다. 단 차량 당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 부가세(13만원)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06년 당시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이 지금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았던 점을 고려해 2006년 12월31일 이전 등록 차량을 지원 대상으로 했다"며 "올해와 2006년 적용된 디젤차량 배출가스 기준을 보니 미세먼지 기준 차이가 9배였다. 이 부분을 타깃으로 경유차 교체 프로그램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신규로 승합·화물차를 살 때도 취득세를 한시로 감면한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기준가액의 85∼100%)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에너지 소비효율이 1등급인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TV, 공기청정기를 사면 가격의 10% 정도를 돌려주는 인센티브 정책도 시행한다. 인센티브는 품목별 20만원, 가구별 40만원까지 지원된다.

재원은 한국전력의 관련 사업 예산으로 충당된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센티브 환급 절차 등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해 내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비심리 회복, 내수활성화를 위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그랜드세일을 연계해 개최한다.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해 범국민 쇼핑관광축제(9월29일~10월31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통·제조·문화업계와 함께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할인폭 확대, 가전·가구·의류 등 상품구성의 다양화 등 행사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대중교통·숙박·음식점 등을 통합 이용할 수 있는 지역관광패스를 도입한다. 주요 관광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티패스, 기차-고속버스 통합 광역교통패스 등이 발급될 예정이다. 

마리나업을 관광기금법상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맞춤형 스마트 해양관광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해양레저 산업도 활성화한다. 

또 골프대중화를 위해 캐디·카트 선택제를 실시한다. 캐디·카트 선택제에 참여한 골프장은 현재 64곳에서 올해 말까지 150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고령층이 보유한 실물자산의 유동화 지원정책도 시행된다. 앞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와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보유 인정기간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흘러들어 내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  기업소득이 임금인상, 투자확대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보완할 방침이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