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은 이미 총선’ 최경환, 교육개혁엔 침묵

"교육개혁은 사회부총리 몫" 선 긋기

내년 총선 구상…정책 마무리 성격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그동안 경제 활성화에 거침없는 행보를 보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육개혁에 침묵하고 있다. 이른바 ‘초이노믹스’ 동력이 식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부총리 역할보다 정치인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더 크다는 시선도 나온다.

실제로 최 부총리는 취임 후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내놓으며 정부 신뢰도를 끌어올리는데 주력했다. 지난해 말부터는 노동개혁을 강조하며 구조개혁의 고삐를 죄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개혁을 실천하는데 최 부총리 역할을 빼 놓을 수 없다. 그만큼 최 부총리는 박 대통령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실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취임 초반과 달리 최근 행보는 ‘정치인 최경환’의 모습이 더 강하다는 게 정부 안팎의 반응이다. 각종 공식석상에서 정부 정책 비전을 내놓는 비중이 확 줄었다.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보다 기존 정책을 마무리하는 성격이 짙다.

최 부총리는 지난 6월부터 7차례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노동개혁’이라는 단어를 빠지지 않고 언급했다. 다만 노동개혁을 강조하는 비중은 점점 줄었다. 마지막 경제장관회의에서는 노동개혁이 한 차례만 언급됐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노동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반면 교육개혁에는 적극적이지 않다. 아무래도 임기 말에 차기 부총리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최근 부총리 행보를 볼 때 이미 내년 총선을 위한 구상에 들어갔다고 생각된다. 주요 발언들이 정책을 마무리하는 느낌이 크다”고 전했다.

지난 18일 거제도에서 열린 KDI 정책세미나에서도 교육개혁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지자 “경제대국화를 위한 개혁”이라는 짧은 소견으로 대신했다. 노동개혁의 연장선상인 ‘일-학습 병행’에 맞춘 것이 박근혜 정부의 교육개혁 틀이라는 것이다.

또 교육개혁은 사회부총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명확한 책임의 선을 긋는 것도 최 부총리 답지 않다는 분석이다.

최 부총리는 “경제 쪽에서 담당할 수 있는 교육개혁은 인력부분 밖에 없다”라며 “교육(사회)부총리가 큰 틀에서 교육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부총리의 행보가 정치적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면서 곤혹을 치루고 있다.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의 질문에 “7초 만에 답변할 수 없다”는 부분을 놓고 국감이 파행을 겪기도 했다.

기재부는 부총리 성과를 부각시키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최근 신용평가사 S&P의 신용등급 상향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의 성과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의 완성도보다 시각적 홍보에 치중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최 부총리는 이미 총선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모양새다. 올해 4분기가 한국경제에서 중요한 시기인데 벌써부터 부총리 마음이 떠나면 정책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4대 구조개혁을 책임지고 완수해야 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