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사봉급 15% 인상…고령자 일자리 5만개 증설(종합)

김정훈 "최대한 확장 예산…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당정은 내년에 65세 이상 고령자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5만개를 증설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프로그램'을 마련키로 뜻을 모았다.

특히 병사 봉급을 15% 인상하고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을 현행보다 2만원 늘리기로 했다. 또 보육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보조·대체 교사를 1만3000여명 늘린다.
 

당정은 내년에 65세 이상 고령자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5만개를 증설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프로그램'을 마련키로 뜻을 모았다. 특히 병사 봉급을 15% 인상하고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을 현행보다 2만원 늘리기로 했다.[사진제공=새누리당]

새누리당과 정부는 3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제3차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전했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목표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병사 봉급 인상률은 작년과 같은 15% 수준으로 인상,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 없이 의결되면 상병 기준 봉급은 올해 15만4800원에서 내년 17만8000원으로 오른다.

'어르신 일자리' 5만 개 증설 사업에는 46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청년창업프로그램 신설에 200억 원이 신규 투입된다. 어린이집 보조·대체 교사 증원에는 66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반영했다.

대기업과 정부가 매칭 펀드 형태로 절반씩 재원을 대는 '상생서포터스 청년창업프로그램'은 청년 창업자에게 최대 3년간 3억 원을 지원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보다 201억 원 늘어난 521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여성과 장애인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중증 장애인 근로 지원 등에 509억 원을 추가 반영키로 했다.
 

당정은 내년에 65세 이상 고령자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5만개를 증설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프로그램'을 마련키로 뜻을 모았다. 특히 병사 봉급을 15% 인상하고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을 현행보다 2만원 늘리기로 했다.[사진=SBS 화면 캡처]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3% 올리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 수당을 3만 원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사를 겸직하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처우 개선 수당 지급은 당초 올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연말 종료될 예정인 햇살론(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프로그램) 지원 기간을 2020년까지 5년 연장하고, 이를 위해 같은 기간 1750억 원의 재정을 출연키로 했다. 

농어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를 0.5~1.2%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고,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활동도우미 예산과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예산은 각각 330억 원과 190억 원 늘릴 계획이다.

당정은 또 현재 경로당에 지원하는 각종 사업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고, 정수기 설치와 대청소비 지원 예산 200억 원을 신규 편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재외공관 행정원 처우개선 예산 147억 원 증액 △인도를 비롯한 신시장 개척 자금 239억 원 증액 △연안여객선 신규건조 펀드 조성 예산 100억 원 신규 반영 △방탄·방검복 구입비 29억 원 신규 반영 등도 추진 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 예산을 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이고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보다 높게 설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출 부분은 청년 일자리 확충과 사회적 경제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규제 개혁, 민간 투자 확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속히 경제를 본궤도에 올려놓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완성해 오는 8일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