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국토부 출신 관피아 40% 육박…5대 권력기관 포함 땐 절반 근접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비율이 35개 중앙부처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부처의 퇴직 공무원 재취업 비율은 40%에 육박했다. ‘방산비리’와 ‘토착비리’ 주범인 국방부와 국토부가 ‘관피아’(관료+마피아) 낙하산의 진원지로 전락한 셈이다. [그래픽=아주경제 미술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비율이 35개 중앙부처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부처의 퇴직 공무원 재취업 비율은 40%에 육박했다. ‘방산비리’와 ‘토착비리’ 주범인 국방부와 국토부가 ‘관피아’(관료+마피아) 낙하산의 진원지로 전락한 셈이다.

5대 권력기관 ‘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직한 공무원의 재취업 비율도 10%에 달했다. 이들 7개 부처의 퇴직 공무원 재취업 비율은 전체 50%에 근접했다. 

19일 본지가 입수한 새정치민주연합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방부와 국토부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인원수는 각각 300명과 299명에 달했다. 이는 35개 중앙부처에서 제출(지난해 1월∼10월 기준·기관 및 담당 업무가 변경된 경우 11월 기준으로 기관명 등을 분류)한 퇴직 공직자 1606명의 재취업 현황을 집계한 것이다.

이들 다수는 지난해 12월 9일 민관유착과 전관예우 등 관피아 적폐 해소를 위해 개정된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의한 ‘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정부출자 단체 등에 재취업했다.

 

국회 본청. 5대 권력기관 ‘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직한 공무원의 재취업 비율도 10%에 달했다. 이들 7개 부처의 퇴직 공무원 재취업 비율은 전체 50%에 근접했다.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다만 일정 기간 취업 제한을 골자로 하는 ‘관피아 방지법’이 지난 3월 말 시행에 들어간 만큼 올해 정부 부처의 퇴직 공무원 재취업 비율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일반직 기준)의 경우 퇴직 전 5년간 재직한 부처 업무와 연관된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기업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하지 못한다. 기존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 기간은 2년이었다.

국방부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기관을 살펴보면, △대우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 △KAI(한국항공우주) △LIG넥스원 △삼성탈레스 △삼성테크윈 △한화 △현대중공업 등 방산업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퇴직 공무원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주택건설협회 △인천공항에너지 △SK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 유관기관 및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도 72명으로, 국방부와 국토부 다음으로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인원이 많았다. 이어 국세청(66명), 산업통상자원부(65명), 교육부(55명), 농림축산식품부(47명), 관세청과 보건복지부 (44명), 고용노동부(35명), 환경부(33명), 청와대(30명) 등도 관피아 낙하산 형성에 한몫했다.

5대 권력기관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비율도 높았다. 국세청을 필두로 △경찰청(36명) △공정거래위원회(35명) △감사원(16명) △법무부(5명·이 중 3명 검찰 출신) 등으로, 총 158명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여성가족부(9명), 국민권익위원회(8명), 통계청(5명) 등은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의 후속대책인 ‘관피아 방지법’ 통과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고 바른 공직문화를 형성하자는 의미에서 만든 자료”라며 “이들이 전문성과 도덕성 등이 결여된 문제성 인사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도 72명으로, 국방부와 국토부 다음으로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인원이 많았다. 이어 국세청(66명), 산업통상자원부(65명), 교육부(55명), 농림축산식품부(47명), 관세청과 보건복지부 (44명), 고용노동부(35명), 환경부(33명), 청와대(30명) 등도 관피아 낙하산 형성에 한몫했다. [사진제공=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