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온실가스 배출·연비 강화로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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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정부가 2020년까지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치와 연비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자동차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국제적인 온실가스 규제 준수 의무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모습이다.

12일 자동차업계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허용치와 연비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입장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1일 행정예고한 차기(2016년∼20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치와 연비 기준은 각각 97g/㎞, 24.3㎞/ℓ다. 이는 현행(2012년∼2015년) 140g/㎞, 17㎞/ℓ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나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준수해야 하며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업계는 정부가 기준을 완화하거나 목표 연도를 늦추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일본과 유럽 시장은 소형차, 디젤차 위주인데다 연비 효율이 높은 수동변속기가 대부분이지만 국내 시장은 중대형차, 가솔린 중심인데다 자동변속기 위주인 만큼 규제 압박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 국내 자동차 업체의 입장이다.

업계는 일본 도요타 프리우스의 국내 공인 연비가 21.0㎞/ℓ, BMW 320d의 연비가 18.5㎞/ℓ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제시한 24.3㎞/ℓ의 평균 연비 기준은 하이브리드나 디젤이라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차나 전기충전식하이브리드차(PHEV), 수소연료전치차 등을 확대하려는 정책이지만 현실적으로 2020년까지 점유율을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현재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친환경차 누적 판매실적은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만1248대로,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2.06%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