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적자'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내달 착수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막대한 누적 적자를 기록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장과 조원진 의원, 박경국 안행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의는 시기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다뤄야 할 상황이라는데 당정이 공감한 데 따라 마련됐다. 당정은 추석 연휴 이후 정기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19일 회의를 열어 누적 적자가 9조8000억 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무원 등의 반발로 안건으로 올리지조차 못한 채 본격적인 논의는 뒤로 미룬 바 있다

당정이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지적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설 경우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당정은 세월호 참사 이후 후속 대책으로 정부가 신설키로 한 '국가안전처'의 명칭을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국민안전처'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일부에서 재난·재해의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하기 위해 '처'(處) 대신 '부'(部)로 승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데 대해서는 추후 검토키로 했으나 정부에서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재난 대응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 전쟁과 테러 등 국가안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우려가 제기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 최근 폭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부산 기장을 포함한 영남 일부 지방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키로 의견을 모으고, 지원 예산 규모와 시기 등의 세부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이 외에도 당정은 소방 관련 조직과 장비 등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을 3000억∼5000억원 올리는 내용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