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협회 "은행권 알뜰폰 시장 진출 막아달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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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기자
입력 2023-12-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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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강한 자본력으로 시장 교란...중소업체 고사 위기

사진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로고 [사진=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는 거대자본 은행권권의 알뜰폰 사업진출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5일 밝혔다.

KDMA 측은 "지난 4월 12일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의 알뜰폰 부수업무 지정 결정을 내렸고, 최근 우리은행 등 시중 은행들이 줄줄이 알뜰폰 사업진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KDMA는 그동안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측에 KB국민은행이 약탈적인 요금 프로모션과 사은품을 통해 알뜰폰 시장에 교란을 일으킨다며 여러 차례 호소해왔다. 은행에는 알뜰폰 사업을 부수업무로 지정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그런데도 금융위에서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함으로써 이제 중소 이동통신 유통업체들은 고사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KDMA는 금융위의 금산분리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 등으로 은행권 알뜰폰 사업 진출이 이뤄진다면 알뜰폰업계의 불공정한 경쟁은 더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이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도매대가 이하 요금제를 출시하고 과다한 사은품을 지급해 기존 중소 이동통신 대리점과 알뜰폰 사업자의 가입자를 빼가면 해당 업체들이 힘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KDMA는 금융위가 시행하는 은행 알뜰폰 부수업무 지정의 절차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알뜰폰 부수업무 지정 같은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칠 사안은 반드시 법 규정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거대 은행들이 불공정하게 가입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없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도 했다.

KDMA는 "금융권이 알뜰폰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은행 본연 역할인 국민을 위한 혁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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