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KT 기지국 검사 불합격 많아"... KT "지속 개선해 불합격 비율 크게 낮췄다"

기지국 변경검사 시 전수→표본검사 전환 요청... 과기정통부 시행령 개정

KT 기지국 변경검사 성능 불합격률 11.4%... 타사 대비 11배 가까이 높아

KT 관계자 "해당 문제 인지 후 지속해서 개선... 올해 큰 폭으로 낮췄다" 설명

무선국 변경검사 결과 [사진=정필모 의원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 요청에 무선국(기지국) 검사 규제 완화를 추진했으나, 규제 완화가 어려울 정도로 성능 불합격이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KT 측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낮은 한자리 수 수준의 불합격 비율로 낮췄다고 반박했다.

4일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전 연도 KT 무선국 변경검사 결과 성능 불량률은 11.43%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지난해 7월 11일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이통 3사 CEO 간담회'에서 KT 측의 제안이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간담회는 정부가 이통 3사에 중간요금제 출시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SK텔레콤(SKT)과 LG유플러스는 통신분야 탄소배출 관련 규제완화 등을, KT는 무선국 변경검사 개선 등을 건의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무선국은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다. 무선국 검사는 설비 기술기준과 종사자 자격 등을 확인하고, 전파 혼·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통신 품질을 높이는 제도다. 이동통신 무선국은 △새로 설치할 때 10% 표본만 검사하는 '준공검사'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전수검사 하는 '변경검사' 등이 있다.

정 의원이 밝힌 KT의 규제 완화 건의는 변경검사 시 기존 전수검사를 표본검사로 바꿔달라는 내용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표본검사로 제도를 변경했다.

2021년 무선국 변경검사 성능 불합격 결과는 과기정통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참고할 수 있는 연간 통계다. 2021년 기준 KT 불합격은 11.43%며, 같은 기간 LG유플러스 4.96%, SKT 1.05%와 비교해 높다.

KT 관계자는 "해당 문제를 확인한 2022년부터 검사 불합격 비율을 지속해서 줄여왔으며, 7월 이후 낮은 한자리 수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검사 누적 수 대비 불합격 비율은 현재 1% 이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