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조정제도 이용 지원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협력 지원 사업

[WIPO]

정부가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과 관련 조정제도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해 저작권 및 콘텐츠에 대한 국제분쟁 해결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문체부와 와이포(WIPO)는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와이포 중재조성센터의 조정인을 육성하는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관련 조정인 공동연수’를 21일 서울에서 개최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연수에는 국내 저작권·콘텐츠 법률 전문가가 참가한다.

22일 상암 스탠포드 호텔에서는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에 대한 조정제도 홍보강좌가 열려 현재 산업 및 관련 분쟁 동향, 저작위, 콘분위 및 와이포(WIPO) 중재조정센터의 조정제도, 문체부-와이포(WIPO) 중재조정센터 협력 사업 등을 안내한다. 강좌에는 조정제도 이용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저작권･콘텐츠업계 관계자 등이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

조정인 공동연수와 홍보강좌에는 와이포 중재조정센터 부국장 이그나시오 데 카스트로, 제인 플레이어 변호사 마틴 하우저가 연사로 참여한다.

조정제도는 소송과 같은 법적 해결 방안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로 기존의 사법제도에 비해 시간적·금전적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콘텐츠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 분쟁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우리 공공기관의 조정제도가 있지만 다른 국적의 당사자와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국내 제도를 이용한 분쟁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체부는 지난 1일부터 우리 기업이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와이포 중재조정센터의 조정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와이포 조정제도 이용료 할인 및 이용료 지원 사업, 공동연수 등을 통해 역량이 확인된 조정인 선임 등의 협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이자 저작권 분야 최대 국제기구인 와이포의 공신력, 국제적 시각 및 회원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활용하면, 우리 기업이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영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문체부와 와이포의 조정제도 이용 지원 사업과, 관련 홍보 강좌, 조정인 육성을 위한 공동연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국제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