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단일案 내주 공개

"탄력근로제·ILO 핵심협약 비준은 경사노위 논의 거친다"

당·정이 다음 주 후반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의 단일안을 공개한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다음 주 후반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의 단일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13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의 조율을 마치면, 의원 발의를 통해 국회 통과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당 간사인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다음 주 중반 이후 단일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기업 임금 지급 능력 등을 추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등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애조 여당은 올해 1월 말을 시한으로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관련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촉구했지만, 국회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빠지면서 논의를 차일피일 미뤘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에는 이재갑 노동부 장관과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