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최저임금을 정하는 법, 톺아보기

최저임금법에 세세히 규정된 절차 등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우여곡절 끝에 19일,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7년 만의 최장 기록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462.5원·487.5원(이때만 업종별 차등 적용)에서 꾸준히 높아져 1993년 1005원, 2001년 2100원으로 올랐다.
 
최근 5년만 놓고 보면 2019년 8350원(이하 인상률 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이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해진다.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유는 근로자 생활안정→노동력 질적 향상→경제 발전을 위해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그 예외가 곳곳에서 눈에 띈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표시해야 한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수습 근로자를 예외로 하는 조항도 있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 관련해 사업주, 즉 사용자는 아래 조항을 꼭 알아야 한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 결정의 주체는 최저임금위원회이며, 그 절차와 방법, 시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규정해 놨다.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위가 정한 액수에 대해 장관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은 ‘9+9+9 룰’에 따른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9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명
 
② 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 근로자위원들은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했으나 사용자위원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자리를 떴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는 벌칙도 이 법에 명시돼 있다.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