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중심’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송종호 기자입력 : 2019-01-18 15:25
양 전 대법원장 관현 혐의는 모두 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사법농단’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재판 개입 및 법관 사찰 등을 한 혐의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7일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이번에 공모 혐의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서만 재청구하는 쪽을 택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주말이 있어 이르면 22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과 15일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일제 전범기업 강제노역 사건 재판 개입, 특정 성향 판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 등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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