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전 대법관 '피의자 신분' 검찰 소환..."사심 없이 일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좌...각종 재판 개입 혐의

피의자로 검찰 출석하는 박병대 전 대법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9 [e-mail]/2018-11-19 10:11:32/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사법 농단 수사 착수 이후 공개적으로 전직 대법관이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9일 오전 9시 30분 박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청사에 도착한 박 전 대법관은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최선을 다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경위를 막론하고, 그동안 많은 법관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조사를 받기까지 된 데 대해서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튼 이번 일이 지혜롭게 마무리돼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법관은 사법 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두 번째 대법관이다. 첫 번째는 지난 7일 비공개 소환된 차한성 전 대법관이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을 보좌해 사법행정 전반을 총괄한 인물이다. 

그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전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사법 농단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조사 범위와 분량이 방대해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