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내일 소환…‘재판거래’ 개입 등 혐의

조사 내용토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방침

침후임 고영한 전 대법관도 소환 계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얼굴탈을 쓰고 구속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을 사수하는 검찰의 칼날이 점점 윗선을 향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9일 오전 9시 30분 박병대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7일 비공개 소환된 차한성, 인일영 전 대법관에 이어 전직 대법관 출신으로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를 지내면서 박근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을 미루는 등 재판 거래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옛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지방의원들이 낸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의원 지위 확인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의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에 명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박 전 대법관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 2인자였던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지난 14일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농단 의혹의 중간 책임자역할을 했다면, 박병대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중요 사안의 의사결정하는 방식으로 가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