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강병원 “종부세 낮춘다고 집값 내려갈까…과감한 공급과 환수 정책 필요”

부동산, 민간 재개발‧재건축도 순리대로 가게 해야

與 12명 의원에 탈당 권유 “국민이 쇄신 인정할 것”

이준석 돌풍, 능력주의‧소수의 엘리트주의 지켜봐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대담=최신형 정치부장, 정리=황재희 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공공 주도의 재개발과 민간에서의 재개발을 함께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폐쇄 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 법안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투기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라 수천만의 무주택 서민들,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자기의 근로소득을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었던 국민들의 희망은 사라졌다. 집권여당 입장에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는 “집권 초기 당시 다주택자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과감한 보유세 정책을 실시하지 못했던 것과 최근 5년간 24만 1인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한 것을 예측하지 못했던 점 등이 안타깝다”며 “우리는 여기에 맞춰 놀랄 만한 충격과 공포의 공급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밝혔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작은 집에서 조금 더 큰 집으로, 교통 여건이 좀 더 좋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국민들의 욕구에 맞춰 적극적인 공급대책을 내놨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으면 세제 부분을 더 챙겨서 보호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무주택 서민‧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금융 사다리를 만들어 주는 정책이 나왔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도 순리대로 가게 해야

-충격과 공포에 가까울 정도의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선 재건축‧재개발도 외면할 수 없다. 민간 주도 및 강남권 규제 완화 부분 등도 찬성하나.

“지난 2‧4 부동산 대책을 보면 공공주도 재개발과 함께 83만호 공급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제 지역구인 연신내 1구역 1300가구도 2‧4대책 발표 이후 재개발 관련 주민동의를 받겠다고 하자 두 달도 안 돼서 주민 80%가 동의했다.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의지가 높은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이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재생법 등을 통해 확실하게 뒷받침해줘야 하고, 민간의 경우도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순리대로 가게 해야 한다. 서울시 같은 경우 이를 풀어주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까 봐 우려를 하는데, 정부 정책과 호흡을 맞추면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건축의 경우 1대1 재건축이 많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는 재건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 주도의 재개발을 하면서 민간에서 하고자 하는 재개발이 순리대로 함께 보조한다면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린벨트 해제까지 긍정적으로 보나. 추가 대책은 무엇이 있나.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이다. 해제할 경우 ‘서울에 끊임없이 집만 지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과감하게 세종에 행정수도의 힘을 실어주며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해왔다. 우리도 부산에 메가시티 등을 과감하게 해서 서울이 아니어도 함께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또 예전부터 주장한 것인데, 용산 미군 부지를 과감하게 활용해서 공급대책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용산 미군 부지 전체는 300만㎡인데, 이곳의 20%인 60만㎡만 활용해도 6만~8만호 정도는 공급할 수 있다. 이는 분당 신도시만큼의 물량이다. 이미 숙대입구‧남영‧신용산‧삼각지‧녹사평 등 주요 전철역들이 존재해 교통의 최고 요충지이며, 인프라도 좋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보상이나 투기 유발 등의 문제도 없다. 이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공공 임대를 준다고 하면 마치 뉴욕의 센트럴파크 옆에 사는 것과 비슷할 것이다. 이 같은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

-송영길 대표가 일종의 협동조합 형태인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들고나왔다. 그러나 시장 평가는 미지근하다.

“부동산은 다양한 공급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나 집 프로젝트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추후에 차익을 공유하는 것은 좋지만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유대길 기자, [e-mail]]

◆종부세 완화, 부동산값 안정화에 도움 안 된다

-민주당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정책을 두고 당내 갈등이 있었다. 이전부터 종부세 완화를 강하게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부동산은 무주택 서민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국민들을 위해 정책을 짜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놔서 부동산이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 필요한데, 과연 종부세를 낮춰준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까 싶다. 나는 공급과 환수, 1가구1주택자 세제 완화, 무주택자 금융 사다리 등 4가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동산 가격이 몇억원씩 올라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수천만 서민의 내 집 마련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우리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을 전혀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에서 12명의 민주당 의원에 대해 부동산 의혹을 제기하자 일부 의원들은 탈당을 권유한 당 지도부에 섭섭함을 토로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봉합해야 하나.

“결정 과정까지 참 어려웠다.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실망한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결국 읍참마속을 통해 온정주의‧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과 결별하고, 쇄신‧혁신의 강한 의지를 국민께 보였다. 자세히 알아보면 별거 아닌 것이 꽤 있었는데, 우리가 스스로가 권익위에 의뢰한 만큼 집권당 의원이라고 하는 갑옷을 벗고 평범한 의원으로서 소명하면 ‘정말 쇄신하고 있구나’ 하는 인정을 (국민들께서) 해줄 것이라 믿는다. 우리가 자청해서 한 것인데 결과를 우리가 부정하고 자체적으로 선별했다면 국민들이 또 우리를 어떻게 보겠나. 비록 사법기관에 의한 판단은 아니지만, (해당 의원들이) 따라주고 이해해줄 것이라 믿는다.”

◆이준석 능력주의‧엘리트주의 리스크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의도에 메가톤급 태풍을 몰고 왔다. 이준석 현상과 관련한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우리 국민들 속에는 항상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큰 흐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큰 흐름이 절반을 훌쩍 넘는 경우도 있지만, 못 넘더라도 30% 정도는 항상 있다고 본다. 그 흐름을 어떤 사람이 잡느냐의 문제인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등장했을 때도 국민적 열망과 안철수가 맞아떨어지면서 열풍이 불었다. 국민의힘에도 뭔가 고루하고 노쇠한, 정권탈환에는 전혀 능력이 없을 것 같은 곳에서 뭔가 희망을 바라는 마음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이준석이라고 하는 30대 0선 정치 아이돌을 선택했다고 본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지지자가 느끼는 위기감이 있었을 수도 있고, 민주당의 실수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있었을 수 있다. 이런 국민의힘 내에 있던 바람이 이준석과 만나 폭발한 게 아닌가 싶다.”

-이준석의 능력주의는 기존 극우와 보수와는 다른 모습이다. 여기에 MZ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가 열광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크다.

“안철수가 당시 나왔을 때 ‘새 정치’를 얘기했다. 그러나 지금도 보면 여전히 실체는 없다. 새 정치는 그냥 정치혐오에 기반했다고 생각한다. 이준석이 안철수와 다른 점은 능력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보수정치 이념을 들고나온 것이다. 청년‧여성 할당제 폐지, 공천시험 실시 등 개인의 능력만을 중시하는데, 이것은 그동안 인류가 수천 년에 걸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기회를 주는 연대와 협력과 반대되는 것이다. 입시제도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학력고사로 모든 것을 줄 세워 대학에 들어가게 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수시라는 것이 등장했다. 수시와 정시를 혼합해 그 학생의 재능 등과 함께 평가해 대학에 들어가게 했다. 능력만으로 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정치권에서 먹힐지 모르겠다. 이준석의 능력주의와 소수의 엘리트주의가 얼마나 인정을 받는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민주당에서는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으나, 국민의힘과 이 대표는 ‘의료진의 소극적인 의료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2019년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응급실에 CCTV가 설치됐다. 이것은 의료진이 요청한 것인데, 그러면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살리는 데 소극적인 의료행위가 일어나고 있냐 하면 아니다. 수술실보다도 더 급박한 상황인데도 의사들이 요청했다. 참 모순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있어서 운전 못 한다’, ‘어린이집에 CCTV가 있어서 애들을 못 본다’와 같은 황당한 주장이다. 수술실에서의 의사는 어쩌면 절대 권력자다. 환자는 마취돼 잠들어있는 상태로, 완벽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절대강자인 의사에게 힘을 보태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냐. 오히려 의료분쟁에 휘말렸을 때 선량한 의료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인 보호법이라고도 생각이 든다.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 80% 이상이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