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과기부·해수부·국토부 장관 후보자 의혹 들여다보니

민주당 당적 보유 의혹에...임혜숙 "NST 이사장 임명 당시 당적 없어"

박준영, 관세 회피 논란..."관세청 의견 나오면 무조건 조치하겠다"

노형욱 세종시 아파트 특공 재테크…"세입자 보호 위해 관사 머물러"

(왼쪽부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이 세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가운데 임명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야당이 제기한 의혹들의 진실은 무엇일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회 공모 당시 ‘민주당’ 당적 보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관에는 이사장의 결격 사유로 ‘정당에 소속하고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사장의 정당 가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임혜숙 후보자는 유관기관 추천을 통해 NST 이사장 후보자에 올랐고, 이사장 임명 전에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포기했다. 실제 임 후보자의 당적 보유기간은 2019년 1월 7일부터 2021년 1월 11일로, 이사장 임명일인 2021년 1월 21일에는 당적을 보유하지 않았다.

② 두 딸 데리고 나랏돈으로 ‘외유성 출장’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임 후보자가 학회 참석을 빙자해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후보자의 출장 기간과 임 후보자 두 딸의 입·출국 날짜가 여러 차례 겹쳤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2016~2020) 한국연구재단에서 총 4316만원의 경비를 지원받아 외국에서 열린 학회 세미나에 6차례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임 후보자는 우선 언론에서 제기된 출장비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보도된 출장비용은 참여 연구진의 출장비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실제 본인의 출장비는 6차례 2502만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5년간 국제학회 참석을 위한 출장에 자녀를 동반한 적은 있지만, 자녀 관련 비용은 모두 개인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강조했다. 또 학계에선 외국에서 열린 학회 세미나는 주최측으로부터 가족 동반을 권유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어 오래된 학회의 관행이며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한다.    

③ 2010년 변액연금보험 가입, 계약·수익자는 

임 후보자는 2010년 8월 딸을 피보험자로 하는 연금보험에 가입했다. 매달 100만원씩 10년간 총 1억2000만원을 납부해 딸에게 사실상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 후보의 보험은 2010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만기납입한 변액연금보험으로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 임 후보자다. 연금지급 시기는 2058년으로 현재는 증여나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실제 연금보험의 경우 계약자나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하는 시점부터 증여 대상이 된다. 임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는 없다고 생각되나,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④ 제자 논문과 유사 논문으로 정부 지원

임 후보자가 교수 시절 제자의 석사논문과 유사한 내용의 논문 2건에 남편과 제자 본인을 제1~3저자로 올려 학술지에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에서는 임 후보자가 정부지원금 수주를 목적으로 학술지 논문을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우선 임 후보자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A)에서 지원한 대학IT연구센터육성지원사업 과제인 ‘차세대 홈네트워크 미들웨어 구조 및 보안기술연구’에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참여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이미 제자와 함께 과제에 참여했고,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은 같은 과제 결과물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는 “학위 논문을 학술지로 발행하는 것을 과학기술계에서 장려하고 있다”면서 “학술지 논문에 제자가 저자로 포함돼 표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① 배우자 도자기 밀수 의혹...“세관 통해 들여와”

박준영 후보자는 해외 파견근무 이후 세관신고 없이 ‘이삿짐’으로 수천만원대 도자기를 들여오고, 이를 후보자 배우자가 국내에서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영국에서 반입한 1250여점의 도자기 일부를 인터넷 등으로 국내에서 판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자기 판매수익은 매출액 3200만원의 10% 내외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릇 구매 경위에 대해선 “3년간 영국 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아내가 영국 소품 등을 취미로 구입하기 시작했고 그 물건을 세관을 통해 들여왔다”면서 “퇴직 이후 생활을 걱정하다가 ‘카페를 운영하면 어떻겠냐’고 생각했고 2019년 말에 창업했다”고 설명했다.

② 관세 회피 논란...관세청 의견 주목

도자기 밀수·판매 의혹은 ‘관세 회피 논란’으로 번졌다. 인사청문회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 회피 논란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겠느냐”고 묻자 박 후자는 “(관세청의) 의견이 나오면 무조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관세법 위반 여부는 관세청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 물품은 면세 대상이다. 실제 박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영국 집에서 썼던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관세 면제를 위해선, 3개월 이상 사용 물품이란 점 이외에 수량이 가정용으로 인정할 정도여야 하고, 입국 뒤에도 계속 써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관세 회피로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감면 관세액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① 세종시 아파트 특공 재테크 논란…“세입자 보호 위해 관사 머물러”

결격 사유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건 노형욱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다. 노 후보자가 세종시 아파트 특공을 통해 갭 투기를 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당시 대출 2억여 원을 끼고 아파트를 분양받고서 등기하자마자 바로 전세를 주고 대출금을 갚았고 나중에 80%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았다. 또 노 후보자가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하던 시절 본인 아파트는 근무처에서 300ｍ 떨어져 있었는데, 3㎞나 떨어져 있는 관사에 살며 세종시 집에 세를 놓은 점도 갭 투기의 근거로 거론된다.

이에 노 후보자는 “당시 저희 집에 세입자가 들어온 지 7~8개월밖에 되지 않아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사에 머물렀다”면서 “당시 세종시 행복도시가 초기 단계라 정주여건이 좋지 않아 이전 촉진 차원에서 여러 대책이 있었고 그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하지만 여러 사정상 결과적으로 실거주는 못 하고 매각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다만 노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과 같은 부동산 상황과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불편하게 느낄 것으로 생각하며, 경위와 상관없이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② 노형욱 가족의 위장전입 의혹…“이유 막론하고 죄송”

노 후보자 가족이 위장전입한 의혹도 부적격 사유 중 하나로 거론된다.

2003년 2월 노 후보자의 배우자와 당시 초등학생이던 두 자녀가 서울 사당동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처제 집 등으로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아직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노 후보자는 미국에 교육 파견 갔다가 귀국하는 과정에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렇게 됐다는 취지로 대답하면서도 “경위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하다. 지금 돌이켜보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