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디지털 수출 274조로 키운다…"K뉴딜로 세계시장 선점"

D.N.A융합·비대면 등 산업맞춤 해외진출 지원

5G 등 ICT 국제연구 확대…AI윤리 등 의제발굴

해외진출 2260억 지원…수출자금 300억 신설

그린뉴딜ODA 확대, 30조 맞춤형수출금융 지원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디지털뉴딜을 통한 수출액 2500억달러(약 274억)를 달성하고 그린뉴딜을 통한 해외원전 수출규모를 30기가와트(GW) 규모로 키우는 등 한국판 뉴딜 기반 세계 디지털·그린 시장 선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그린·디지털 뉴딜 과제를 그린에너지, 그린모빌리티, 물산업, D.N.A융합산업, 지능형정부, 스마트SOC, 비대면산업 등 7개 대표산업 분야로 재분류하고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K디지털뉴딜 12개 과제. [사진=K뉴딜 글로벌화 전략]

 

디지털뉴딜 4대 핵심산업별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강화

D.N.A융합산업 과제로 'K-디지털 얼라이언스' 등 선단형 해외진출에 나선다. 디지털정부·스마트SOC산업 과제로 정부 간 협력을 확대한다. 비대면산업 과제로 현지기업․자본 협업 기반 현지화를 추진한다.

D.N.A 융합산업은 3단계 전략으로 진행된다. 첫 단계로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국내 실증결과를 해외진출 시 레퍼런스로 활용한다. 둘째 단계로 글로벌 범용성을 갖춘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단계로 올해 1분기 출범하는 K-디지털 얼라이언스를 통해 디지털 및 타 분야 기업까지 포괄하는 선단형 해외진출을 추진한다. 올해 630억원 규모 지원으로 레퍼런스 확보, 사업모델 발굴, 기업간 연대와 디지터 및 타산업간 협업을 촉진한다.

디지털정부·스마트SOC산업은 디지털정부협력센터를 현재 3개소에서 7개소까지 확대해 우리 디지털정부 시스템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12개도시 스마트시티 협력사업 및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PIS펀드, 1조5000억원 규모 지원 등 스마트SOC 분야의 수주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급성장 하고 있는 비대면산업의 경우 사업 초기부터 현지 기업·자본과의 협업을 통한 현지화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현지 인력 양성, 데이터센터 구축 등 현지 기반 확충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
 

공동R&D, 국제표준 선도, 인증지원·상호인정 확대로 혁신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5G, 사이버 보안 등 핵심기술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한다. 신기술 분야 역량 강화 및 글로벌 공조를 강화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표준 선도를 위해, 국제전기통신연합이나 JTC1(ICT표준을 논의하는 ISO·IEC 합동기술위원회) 등 주요 국제 표준화기구 에서 국내 전문가의 활동을 강화한다. 오픈소스를 통한 표준 개발·검증을 추진한다. 민·관협력으로 사실상 표준 분야 대응 지원을 확대한다.

5G 디바이스(3.5㎓/28㎓ 대역) 등에 대한 국제공인인증 지원 국내 인프라를 확충한다. 전자파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MRA) 확대로 기업 부담 경감 및 글로벌 생태계 참여를 강화한다. MRA는 시험·인증 등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국가간 협정이다.
 

AI윤리 등 디지털 신 경제질서(New Normal) 주도권 확보

국제사회 AI 윤리, 중소기업 디지털화 등 다자간 의제와 한-싱 DPA 계기 AI협력 MOU 체결 등 양자 차원 의제를 선제발굴·논의해 글로벌 신 질서를 주도한다.

디지털뉴딜 성과를 토대로 원격교육, 원격근무, 보건․의료 등 수원국의 협력수요를 반영한 전략적 디지털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한다. 개도국에 ICT설비 기반 신기술 활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접근센터 구축, 월드프렌즈 IT봉사단 등을 통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민간과 협력해 전 지구적 난제 해결방안 발굴 등 디지털 포용을 실천한다.

AI 윤리기준 및 법제 로드맵 등 국내 논의를 토대로 AI, 데이터 등 디지털 정책 아젠다에 선제 대응한다. 미국과 EU 등 주요국과 5G, 6G 등 향후 디지털 사회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의제를 논의한다.
 

금융, 수출플랫폼, 민관지원체계 등 기업 해외진출 기반 구축

글로벌 벤처펀드,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전문펀드 등을 활용해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총 226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디지털 수출기업 발굴·육성 전용자금을 신설(300억원)한다. 디지털뉴딜 해외진출 기업을 '혁신기업 국가대표'로 선정해 융자 우대 지원한다. 고성장 디지털기업에게 자금 보증(기업당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고, 국산 5G 장비 해외 수입업자에게 중장기 저리 구매자금을 제공한다.

ICT 솔루션 수출기업의 온라인전시관(ICT Cyber World)을 상시 운영하는 등 주요 해외진출 플랫폼의 디지털 전환으로 지속적 해외진출활동을 지원한다.

디지털 뉴딜 민·관 협력회의 내 해외진출 TF를 설치한다. 주요 전략국의 재외공관 및 해외거점(해외IT지원센터, KIC, 디지털정부협력센터 등)을 '디지털뉴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K그린뉴딜 8개 과제. [사진=K뉴딜 글로벌화 전략]

이밖에 그린뉴딜 차원에서 정부는 국내에 부처, 기업, 협단체,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그린뉴딜 TF를 설치하고 해외 현지 공관 및 무역관 중심으로 민관합동 총력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공공기관 예타기간을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사업성 평가시 수수료 50% 감면 등 해외사업 공동보증제도를 활성화하며 수출금융 30조원을 공급해 맞춤형 보험·보증을 지원한다. 그린뉴딜 ODA를 확대하고 농어업, 의료 분야와 그린에너지를 연계한 융복합 ODA를 신설해 지원한다. KOTRA의 정부간 수출 계약을 확대하고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호주, 중국 등 주요국간 민간 주도 글로벌H2얼라이언스 신설을 통해 수소협력 확대, 글로벌 수소공급망 구축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