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째 하락 경제 심리지수…20일 경기정점 판단

문재인 정부 임기 중 8월 경제심리지수 가장 낮아

경기 수축 이어질 듯…정부 대응 부족 비판도 봇물

“경제는 심리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2명의 전·현직 경제부총리가 연신 강조해 온 말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제 심리는 현 정부 집권 기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경기 부양을 위해 연이어 특단의 경제 대책이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도 경제 심리는 최악을 면치 못했다는 얘기다. 그동안 말로 강조했던 것과 달리, 실제 위축된 경제 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5일 본지가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인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제 심리지수를 분석한 결과, 해당 지수는 2017년 10, 11월 99.3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달 89.7 수준까지 곤두박질쳤다. 21개월째 경제 심리지수가 하락세를 이어왔다. 문 정부 출범 당시 97.3 수준을 보였으나 현재는 90을 하회할 정도로 경제 심리가 얼어붙었다.

국정농단 사태로 갑작스레 꾸려진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5개월가량만 경제 심리를 자극했을 뿐 같은 해 12월부터는 경제 심리의 상승 동력을 찾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경제심리지수가 2017년 11월 정점을 찍은 뒤, 21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그래프=국가통계포털(KOSIS) 캡처]

문 정부 들어 처음으로 경제 심리가 하락세로 돌아설 즈음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3개 축으로 구성된 경제정책이 본격화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정책 구현을 위한 본게임을 시작한 무렵이다.

2017년 경제성장률 역시 3.1%를 기록해 정부는 2% 성장 시대의 마감을 자축했다. 지난해 경제 목표를 2년 연속 3%대 성장률과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 달성으로 두기까지 했다.

같은 해 11월에 발표된 수출 1~9월 누적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자 한국경제가 성장 도약대를 힘껏 구르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실상 경제정책의 뚜껑을 열어 보니,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만 이어졌다.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는 얘기다.

두 자릿수 상승률로 시작한 첫 최저임금 인상이 먼저 시장의 기대심리를 꺾어놨다.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16.4%와 10.9% 등으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앞서 "소득주도성장이 애초 정책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해 급격하게 노동시장에 개입한 게 부작용을 빚었다"며 "정책 궤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이번 주 경제 정점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국가통계위원회는 오는 20일 경제통계분과위원회를 열고 경기 정점 설정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경기 정점 시기와 관련, 2017년 9월로 판단될 것이 유력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경기 정점은 확장 국면에서 수축 국면으로 경기가 전환되는 시점이다. 9월께로 경기 정점이 확정된다면 경제 심리지수는 1분기 뒤부터 하락세를 뒤쫓은 셈이 된다.

경기 하강 추세 속에서 경기 저점에 언제 도달할지 역시 관건이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관계자는 "경기 저점 역시 아직은 판단할 수 없는 만큼 경기가 지속해서 가라앉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제 위기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 침체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경제 심리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함께 이끌어가야 할 부분"이라면서 "확장적인 재정 투입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경제 심리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