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대출 규제에···투자처 잃은 제2금융권 '비상'

주담대 꾸준히 늘려온 보험사 이어, 대출 주수입원인 카드사 직격탄

다음달부터 고(高) DSR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에 영향이 많을 것으로 여겨졌던 은행권 외 2금융권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심각한 저금리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해왔던 보험사는 투자처를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막다른 벽에 몰려있던 카드사도 가계대출을 통한 이자수익만 바라보고 있다가 제동이 걸렸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의 고뇌가 깊어지고 있다.

◆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DSR 도입···보험사 투자처 잃고 고뇌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택 한 채 이상을 보유한 세대는 추가적인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이로써 금융권의 신규 대출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추가로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중순까지 DSR 관리지표 활용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DSR은 차주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개념이다. 현재 대다수 은행들은 고DSR 기준으로 100%를 설정·운영하고 있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에게 모든 종류의 대출을 합쳐 500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최근 이를 두고 기준이 너무 느슨해 관리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 등은 고DSR 기준을 8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 경우 은행의 대출 관리가 강화돼 금융 소비자가들의 대출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은행 외 2금융권에도 해당 기준이 차례차례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금융감독원]

이에 2금융권도 발을 구르고 있다. 우선 보험사의 경우 좋은 투자처였던 주택담보대출을 더 이상 늘리기 어려워 다른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를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꾸준히 늘려왔다. 실제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45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6월 말 44조4000억원 대비 1조5000억원(3.38%) 늘었다.

이는 최근 저금리에 시달리는 보험사 입장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안정적인 중금리 수익을 보장하는 좋은 투자처였기 때문이다.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 수준은 4% 내외로, 지난 6월 말 기준 보험사의 운용자산수익률은 3.65%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은 담보인 주택이 있기에 매우 안정적인 투자처로 평가돼 왔다.

◆ 대출이 주수입인 카드사도 직격타···은행권 경영전략도 휘청

카드사 역시 다음달부터 DSR 규제가 도입되어 시범 운영하게 되면 대출 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최근 카드사는 정부의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정책에 따라 신용판매에서 수익이 크게 줄고 있어, 대출 사업 의존도를 높여왔다.

카드론 등 대출을 확대해 이자수익으로 신용판매에서의 손실을 만회한다는 전략이다. 금리 인상기에 리스크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수익 만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꺼내든 전략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이용액은 5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48조7000억원)대비 8.6% 늘어난 수준이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이용액은 각각 30조2000억원, 22조7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동기대비 각각 3.4%, 16.4% 증가한 수치다.

대출 이익이 카드사들에게 주요 수입원이 된 상황에서 새로운 DSR 규제는 카드사에게 직격탄과 마찬가지다. 특히 알려진 것처럼 금융당국이 고 DSR 기준선을 80%나 그 이하로 낮추면 카드사의 이자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 대부분 차주들이 이자가 낮은 은행권 대출을 그대로 두고 2금융권 대출을 상환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진=한국은행]

시중은행도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 우선 국내 시중은행은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DSR 도입 영향을 정면으로 맞아 기존 경영전략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주요 시중은행들은 경영전략 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영향 분석에 착수했다. 향후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채워줄 수 있는 대출 시장을 찾아야하는 탓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5조9000억원 늘어난 803조원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도 3조3000억원 늘어나 590조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모두 증가규모가 전월보다 늘어나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제동이 걸리게 됐다. 거기에 임대사업자대출까지 주요 규제 대상에 포함된 탓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일단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대신 기업대출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다만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 대기업은 대출을 제한적으로 하는 탓에 이미 경쟁이 상당한 중소기업 대출 시장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동시에 중소기업 대출 관련 연체율과 부도율 등 위험성 파악과 리스크 관리 고도화 부문에 힘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분 금융사의 4분기 영업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신규 수익이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라 문제가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