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文 정부, 무능하고 비겁해…정기국회 88개 법안 처리 목표"

文 정부, 무능·비겁·무모·불통·신적폐…8대 과제 88개 법안 처리 목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2018 정기국회 대비 바른미래당 의원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3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바른미래당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를 △무능 △비겁 △무모 △불통 △신적폐 등 다섯 가지 키워드로 비판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진단과 정기국회 운영 전략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한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채 권한대행은 "교육부의 입시정책에 대해서 결국 아무 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또 "야당 시절엔 방송법을 개정해서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자고 해놓고는 여당이 되니까 방송법 개정에 반대하는 정부여당의 모습은 비겁하다"고 했다.

채 권한대행은 "2년간 29%를 급격히 올리는 최저임금 정책도 무모할 뿐더러 공무원 증원이라는 무모한 정책으로 청년들의 꿈이 공무원인 나라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장 임기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계속적 논란 거리를 만들고 있다. 아무리 문제제기를 해도 개선책을 내지 않는 불통 문제"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는 신 적폐다. 대표적인 게 낙하산 인사"라면서 "310개 공공기관의 총 임원수가 2750명이다. 이 중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임명한 임원이 1533명인데, 이 중 24%인 363명이 캠코더 낙하산 인사로 저희는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 정식으로 낙하산 인사 백서를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했다.

채 권한대행은 정기국회 8대 과제로 △민주주의 사수 △경제개혁 △소상공인 보호 △미래산업 육성 △사회안전망 △워라밸 추구 △생활안전 △인권보호 등을 내세우며 이와 관련된 "88개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