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김동연, "재정 뒷받침 통해 중장기적 경제사회 국가에 투자 리턴이 클 것"

김동연 부총리 지난 24일 '2019년도 예산안' 배경 브리핑 나서 적극적 재정운용 강조

김 부총리, "정부 예산만으로 일자리 창출 한계 있어 민간과 시장에서 나서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발표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경제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재정의 뒷받침을 통해 중장기적인 경제사회 국가에 투자 리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배경 브리핑에서 "돈을 쓸 때는 2가지인데 먼저 경제위기 때이고 또 하나는 재정투입에 따른 중장기적 사회적 편익이 단기적인 투자 증대보다 크다는 확신이 있을 때"라며 "내년에는 후자에 해당하며 구조변화에 발맞춰 재정정책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문제는 재정투입 만으로 한계가 있어 민간과 시장에서 일자리가 나와야 한다"며 "거기서 주를 이뤄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 시장, 기업에서 기업가정신 갖고 적극적인 투자 마인드와 경제심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정책이 종합적으로 시장에 주는 신호가 기를 살려주고 투자와 기업가 정신을 북돋을 수 있는 방향으로 돼야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와 올해 일자리 예산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지난해 본예산과 추경에서 일자리 예산이 각각 96%, 99%씩 집행됐다"며 "올해 본예산의 경우에도 지난달 말 66%, 추경 현재 71.3%가 집행됐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집행률은 높은 수준이지만, 집행이 마지막으로 돈 쓰여질 사람에게 가느냐는 차이가 있다"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관 등은 실집행률이 낮을 것이다. 실 집행률을 높이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김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재정이 보다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가 담겼다"며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 증가를 감안한 것으로 재정지출 규모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려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같은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인해 내년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으로도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며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올해 19조2000억원보다 22% 늘린 23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초과해 편성했다"며 "해당 예산을 기초연구, 중소기업 R&D 중심으로 투자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