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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 "내년 초부터 고용정책 효과 나타날 것"

주진 기자입력 : 2018-08-16 13:30수정 : 2018-08-16 14:40
경제지와 합동인터뷰… "주 52시간, 신산업 만들며 긍정 변화 가져올 것"

[사진=청와대]



“내 이름을 걸고 일자리 10만개를 만들겠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고 누구든 만나 현장형 수석이 되겠다”고 주먹을 꽉 쥐었다. 현장에 바로 답이 있다는 것이다.

그가 주목하는 곳은 바로 민간기업과 지역이다.

정 수석은 “정부는 누구보다도 민간이 일자리창출의 주역임을 잘 알고 있다”며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하기 가장 좋은 여건을 만드는 일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은 특히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으로 일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공을 들였다.

광주형 일자리는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낮춰 협력업체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 대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자들에게 주택·육아 등을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구상이다.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이자 정책기획통으로 꼽히는 정 수석이 출범 2년차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로 임명된 것도 광주형 일자리 정책 구상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수석은 취임 후 1주일에 두 차례 현장을 찾아 기업과 지역 일자리 현황을 꼼꼼히 파악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위치한 SM엔터테인먼트의 복합문화공간 SM아티움을 방문했고, 오토바이 전문업체 할리데이비슨 한국법인을 찾아 ‘경단녀’ 없는 여성 일자리 정책 우수 사례를 파악했다.

아주경제신문을 비롯한 9개 경제지와의 합동인터뷰는 지난 14일 청와대 인근 카페에서 이뤄졌다.

 

[사진=청와대]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부터 일자리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뒀는데, 그 성과를 놓고 기대에 못 미친다는 시각이 많다.
= 최근 고용 상황이 어려운 것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주력제조업인 자동차·조선 분야와 자영업 부문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점, 사드 보복 여파로 크게 줄어들었던 중국관광객 수가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 구조적·경기적 요인이 겹쳤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내년까지를 정책시계로 설정하고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높이려고 한다. 혁신성장, 규제혁신, 서비스업 육성 등 민간일자리 창출에 정책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내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겠다.

◇최근 고용통계가 좋지 않다. 언제쯤 개선될 것으로 보나?
=임명장을 받자마자 2주 만에 ‘성적표(고용통계)’가 나와 홍역을 치렀다. 17일에 두 번째 고용통계가 나오는데, 고민이 많다. 기저효과 때문에 7월 지표도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연말쯤이면 제조업 구조조정이 끝나고, 조선업 수주 상황도 좋아지며 세계 업황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부문도 개별소비세 인하로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는 고용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용 지표는 고용률을 중심으로 보고 취업자수 증감은 보조적으로 봐야 한다. 15~64세 인구가 6만명가량 줄었다. 인구가 줄어 취업자수가 줄어든 것이다. 취업자 수로 고용상태를 보는 것은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모 언론인터뷰에서 내년 연말까지 일자리 10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규제혁신이나 혁신성장, 창업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이는 것이 일자리 정책의 한 축이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회서비스, 문화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등 일자리의 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집중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를 보강하고, 자영업 대책을 통해 경영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청년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일자리 역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고용 마중물이 되도록 했는데, 자칫 공공기관의 부채증가나 방만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지난해 공공부문 일자리가 2만9000개가량 늘었는데, 여전히 공공부문의 일자리 비중은 8.9%에 불과하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8.1%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조직·인력운영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거세다. 일자리안정자금정책 보완을 비롯해 영세중소상공인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추가대책은?
=최저임금은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를 살리는 하나의 정책수단이다. 저임금 근로자 가계 소득을 올려줘야 결국 전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강한 의지로 추진해 나가되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 인상은 업종이나 분야별로 영향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 각 업종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현대차 노조가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등 난항이 예상된다. 광주형 일자리 효과는 얼마나 되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성공하면 조만간 대구와 경북 구미, 경남 창원, 전북 군산 등에서 제2, 제3의 지역별 일자리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다. 노·사·정·민이 함께하는 ‘광주형 모델’을 확산시키겠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 일자리 창출-지역경제회복-기업의 새로운 투자와 생산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국에는 노동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모 일간지에서는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해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사례를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부작용을 어떻게 보고 있나?
주52시간 근무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 기사를 보긴 했는데, 사례를 잘못 든 것 같다. 고용노동부 전수조사 결과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300인 이상 대기업이 3627개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고용수요가 3만개 가까이 된다. 주52시간 근무의 긍정적 효과가 크다. 52시간이 되니 문센족(문화센터족)이 늘어나 자기계발 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생활의 문화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새로운 교육, 자기계발 산업이 나타날 것이다. 새로운 산업들이 고용을 새롭게 일으킬 것으로 본다.

정 수석은

1963년 경남 사천에서 태어났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에서 ‘150대 핵심공약’을 기획·책임 집필했고, 참여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대변인, 정책조정비서관, 기획조정비서관을 지냈다.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거쳐 문재인정부 출범 뒤 또다시 청와대로 복귀,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달 26일 일자리수석으로 승진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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