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은산분리 완화 우려에 "독도 잘쓰면 약된다"…부작용↓ 약속

추미애·홍영표, 규제혁신·은산분리 완화법 8월 통과 모두 강조

대기업 사금고화 우려엔 "경제민주화 원칙 넘는 일 없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제이노믹스의 3대 축인 혁신성장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지지층 우려를 의식한 듯 "분명한 건 경제민주화 원칙을 넘어서는 혁신성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대전광역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방문 일정을 언급하며 "서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은행 규제혁신을 이야기했다. 대통령과 여당대표가 동시다발적으로 혁신성장을 독려한다는 건 신산업육성을 말로만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논란 끝에 도입된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 간 금리, 수수료 경쟁이 본격화 되고 긴장과 혁신의바람으로 소비자 혜택이 늘었다"면서 "이제 새로운 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핵심기술을 과감히 투자해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민주당과 정의당 등 진보층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데 대해 "제한적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인터넷은행이 참여하는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외부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독도 잘쓰면 약 되는 것처럼 부작용을 줄이고 장점을 극대화하도록 세밀하게 접근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혁신성장 드라이브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나타냈다. 특히,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3당 민생경제법안TF에서 일부 법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히며, "특히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풀어주자는데 상당부분 협력을 이뤘다"고 말했다.

다만, 홍 원내대표 역시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지지층 이탈을 우려한 듯 "규제혁신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는 걸 알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완화로 대주주 사금고화 우려도 있는데, 우려 나오지 않도록 2중, 3중 안전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은산분리 예외는 인터넷은행에만 인정해 주는 것일 뿐 큰 틀의 은산분리 원칙이 절대로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인 IT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사금고화 예방도 엄격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