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최저임금·노동시간 등 쟁점 해법 찾는다

노·사·정 대표, 노동·고용 현안 모색 위해 한 자리

23~27일 코엑스…한국 개최 사상 처음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2018 서울 세계대회[자료=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이 소득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23~27일 전 세계 60개국 노동 관련 학자와 전문가들이 한국에 모여 노동·고용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ILERA)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2018 서울 세계대회'로, 한국에서 이 대회가 열리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용: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고용노동부와 사용자단체 한국경영자총회, 노동자단체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모처럼 노·사·정 대표가 만나 주목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노동시간 52시간 단축 등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노동 현안이 한국 고용 시장에 도움이 될지 진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노동시간이 줄어든 만큼 신규 일자리가 마련될 여력이 생기고, 최저임금이 올라 취약 계층의 안정적 소득이 보장돼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공약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에 훨씬 못 미쳐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처우 개선 정책이 후퇴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노동 생산성 저하, 인건비 부담 상승 등으로 기업 경영 여건이 더 열악해져 실업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국노총은 대회 개막식 전날인 23일 '지속 가능한 사회와 최저임금' 세션을 마련해 전 세계 석학들과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는다.

같은 날 민주노총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공동으로 '성공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조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지혜를 모은다.

이어 개막식인 24일에는 이성기 고용부 차관과 손경식 경총 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다.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쟁점으로 노·사·정 대화를 거부해 왔던 노동계와의 만남이라 갈등의 골을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될지 큰 관심사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격하게 전환 중인 고용 및 노사관계의 미래를 진단하고,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특히 '일의 미래‘ 세션에서는 일의 형태가 변화면서 발생할 고용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짚어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26일에는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창립 50주년을 기념, 우리 시대가 당면한 고용·노동관계의 해법을 모색한다. 27일에는 내년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을 맞아 ILO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전 세계 48개국의 고용·노사관계 학회가 가입돼 있는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는 노사관계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지식 공유와 발전을 위해 1966년 설립됐다.

ILO가 다루는 넓은 범위의 노동 관련 주제들을 연구하고, 3년마다 세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이 개최하고, 대회 준비를 위해 2억5000만원가량의 정부 예산이 투입됐다.

김동원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회장(고려대 경영대 교수)은 “2019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경색된 노·사·정 관계를 고려한다면, 이번 서울대회에서 세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용노동 현안의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대화의 복원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변화의 한복판에서 노동의 미래와 회원국 노·사·정 및 학자들의 실천적 지향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대회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