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시장, CJ‧롯데 독과점부터 해결해야"

영화인대책위원회, 독과점 해소 위한 토론회 개최

영화인들이 국내 영화 시장에 만연한 대기업 계열사의 독과점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CJ, 롯데 등 대기업 계열사가 상영‧배급을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어, 그렇지 못한 영화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화 다양성 확보와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인대책위원회'(이하 반독과점 영대위)는 15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일환으로 '한국영화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할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1부 '행위규제'와 2부 '구조규제'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정인선 영화진흥위원회 객원연구원이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분석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 연구원은 6대 배급사와 직배사 영화가 아닌 영화가 상영관 확보 및 상영 시간 확보에 불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2부에서도 유사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홍명수 명지대 법학대학 교수는 '상영배급복합체 문제의 구조적 해결방안' 발표를 통해 대기업 그룹 중심 배급 문제를 꼬집었다. 그들은 CJ, 롯데, 메가박스 등 3사의 점유율이 93%에 달한다며 대기업 계열사가 상영과 배급을 한꺼번에 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배장수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상임이사는 "동반협 규약만으로는 당연히 상황 개선이 어렵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동 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도 토론자로서 "결국 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