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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 보호해야”vs“공약 폐기해야”

신승훈 기자입력 : 2018-07-14 14:29수정 : 2018-07-14 14:29
여야, 최저임금 인상 놓고 온도차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입장이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국회 차원의 후속대책 마련에 방점을 찍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운’ 공약 폐지 내지 조정을 요구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대책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 처리에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여야가 협조해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맞추려 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일자리 상황과 임금 지급능력 등 경제여건을 고려해 대통령 공약을 폐기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간제‧일용직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했고, 임금 지급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면 물가가 오르고 실업률도 높아진다”며 “정권 내 목표치를 정해 강제로 인상 폭을 맞추려 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민주평화당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장정숙 평화당 대변인은 “최저임금 갈등을 풀 열쇠는 불공정한 시장구조 개선으로,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 프랜차이즈 갑질, 부동산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 등의 문제를 하루빨리 풀어야 한다”며 “국회 역시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방향과 인상률로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정부‧여당의 공약 달성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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