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산정 기준 영업비밀".. 금융사 '이자 장사' 여전

- 실적·목표따라 산정체계 제멋대로

- 2금융권, 법정 최고금리 수준

[그래픽=김효곤 기자]

금융사들의 들쑥날쑥한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 산정이 합리적이지 않아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모범규준을 개선해 금리 산정체계를 바로잡고, 고금리 대출을 일삼는 2금융사들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국의 이 같은 엄포에도 금융사들의 '이자놀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은행 예대금리차 해마다 더 커져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가 더해져 결정된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정하지만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대출자의 신용도, 은행의 목표를 고려해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은행들은 가산금리 산정 기준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렇다보니 은행들은 경쟁사보다 실적이 낮거나 목표 변동에 따라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등 산출 근거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은행들이 지난해 이자로만 거둔 수익은 37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9000억원 증가했다. 대출금리를 높이고 예금금리는 낮게 올리는 방식의 손쉬운 영업을 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대출금리(평균 3.23%)에서 예금금리(평균 1.20%)를 뺀 예대금리차는 2.03%로 2016년(1.95%)보다 0.08%포인트 상승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은 올해 초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손보겠다고 칼을 빼들었다. 이에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일제히 낮췄지만 그 폭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신한‧우리‧KEB하나은행의 1분기 최상위(1~2) 등급 평균 신용대출금리는 각각 4.16%, 3.18%, 4.39%로 전년동기대비 0.1~0.3%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차주(3~4) 등급도 신한은행(4.18%), 우리은행(3.18%), KEB하나은행(4.93%)은 전년동기대비 0.1~0.3%가량 올랐다.

은행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순이자마진은 2007년까지 2.5%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2017년 말 1.63%로 하락했다"며 "우리나라 은행의 가산금리 수준은 미국 은행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항변했다.

◆ 금리산정 체계 엉망…2금융권은 '살인 금리'

2금융권의 금리는 사실상 법정 최고금리 수준이다. 차주의 신용등급이 낮아 연체 우려 때문에 금리를 높게 산정한다고 하지만 객관적인 산정체계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서민들은 20%가 넘는 고금리에 시달리며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광고비와 대출모집인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5~6%가량의 비용까지 전가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저축은행의 금리대별 취급비중을 살펴보면 대부분 차주가 20% 이상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OK저축은행은 전체 차주의 91.65%가 20% 이상의 대출금리를 적용받고 있었으며, OSB저축은행은 90.49%였다.

이외에도 유진저축은행(85.85%), 예가람저축은행(83.91%), 애큐온저축은행(72%), 스타저축은행(70.94%), 웰컴저축은행(69.09%), 한국투자저축은행(68.68%), 고려저축은행(63.12%) 등이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피탈사도 마찬가지다. 오케이캐피탈은 전체 차주의 96.47%가 20%이상 대출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메리츠캐피탈(82.57%), 롯데캐피탈(52.85%), JT캐피탈(47.76%), 아주캐피탈(44.21%) 순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2금융사들이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을 활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 차주가 7~10등급의 저신용자가 많기 때문에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성실하게 상환하는 차주에게도 계속해서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서민들만 빚의 구렁텅이로 계속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