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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비틀기] 자영업의 위기가 오롯이 최저임금만의 문제일까

신수용 기자입력 : 2018-06-15 00:00수정 : 2018-06-15 00:00

[사진=연합뉴스]

 
오는 8월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매년 여름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산업계의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이 줄다리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화두가 '자영업의 위기'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큰 손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로 귀결되는 것은 사실이다. 인건비 절감 등 임금 깎기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영업 위기의 원인은 최저임금 한 가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한국은행에서는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체가 위치한 지역의 인구 및 1인당 소득과 같은 지역 특성과 지역 내 총생산, 소비자물가지수 등 경기를 반영하는 요소뿐 아니라 인건비 외에도 임대료, 대출이자율, 카드 수수료 같은 비용적 요소들도 자영업의 위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의 경우, 한 단위 상승에 폐업 위험도는 1.5% 정도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소규모 상가 임대료는 2015년 3분기 3.3㎡당 15만3700원에서 작년 3분기 17만3000원으로 2년 새 12.6% 올랐다.

대출이자율은 임대료보다 더 큰 파급력을 지녔다. 자영업 창업에 상당한 초기 투자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출이자율이 0.1% 증가할 때 폐업 위험도가 최소 7%에서 최대 10.6%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는 600만명이 안 되지만 전체 가계부채의 절반을 갖고 있다. 올해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승세를 보이는 등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 자체도 포화상태다. 일상에서도 같은 프랜차이즈 매장이 불과 몇 걸음 거리에서 운영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자영업자 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과 멕시코 뒤를 이어 세번째로 많다.

임금 노동자의 또 다른 이름은 소비자다.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할수록 외식 등 여가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소비 여력도 줄어든다. 자영업은 지역 경제 등 내수와 밀접하다. 공급과 수요가 반비례하는 것이다.

자영업의 위기는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문제만이 아니다. 경제학에서 부정적인 외부효과는 거래와 무관한 이들에게도 나쁜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말한다. 자영업이 겪는 고통의 책임을 최저임금에만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별도의 정책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대~ 한민국 멕시코전 아주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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