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핵심규제혁신 공론화·민간주도 혁신성장 초첨 맞췄다

고형권 차관, 제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주재, 범정부적 추진 체계 재정비·강화 나서

점검회의 통해 핵심규제혁신 공론화 방안 찾고 민간 주도 혁신성장 지원 강조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5월 28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 1차 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첫번째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규제혁신을 위한 공론화와 민간주도의 혁신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범정부적 추진체계 재정비 및 강화에 나섰다.

이번에 신설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는 지난 17일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이해관계자 반발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핵심규제 혁신을 공론화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 신산업·신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논의됐다.

여기에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촉진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신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현장소통 확대 등 기업의 기 살리기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민간주도 혁신성장에 마중물을 넣겠다는 의지도 함께 강조됐다.

정부는 점검회의를 신설하면서 정부내 혁신성장 추진체계를 재정비·강화해 속도감 있게 혁신성장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혁신성장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진대회 △혁신기술 시연△체험 행사 등을 확대·개최해 국민과의 소통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고형권 차관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올 하반기 혁신성장에 각 부처의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을 비롯해 성과 가시화 및 국민 체감도 제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